세입자가 전세금 담보로 대부업체에게 빚냈는데 안갚으면 집주인 잘못인가요?13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있는데 임차인이 자기 수중에 없는 돈 2000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건가요?

그 과정에서 임대인인 부모님이 그걸 동의했다는건지..

알려달라고한게 성립이 안돼요 ㅋㅋ 알려주면 세입자가 고소하죠. 채권자에게 먼저 송금해야하는경우 대출전에 채권자에게 서류가 옵니다. 그래서 서류작성후에 대출이 실행되는거라 이경우엔 책임이 있는데 그런거 어니면 ㅈㄲ라고 하세요.

대부업체에서는

님한테 600받을게아니고

채무자한테600을 받아야죠ㅋㅋ

무슨 ㅋㅋ

님이 대부업자랑 뭐 싸인한거없자나요?

채무자와 대부업자와의일이지

공갈협박으로 신고하세요

질권설정(채권양도)는 통지만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은행 등에서 질권설정 동의서를 받는 건 원만한 채권회수를 위한 자체적인 절차일 뿐이지 임대인(제3채무자)의 동의가 질권설정의 필수요소가 아닙니다.

아마 부모님께서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계약만료시에 질권자인 대부업체에 질권유무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임차인에게 모두 돌려준 것은 부모님의 잘못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께서 대부업체에 대신 상환하고 나가버린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안타깝네요.

다만 부모님께서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 등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받지 못하였다면(전화, 구두통지 등)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대부업체와 법원에서 다툴 여지는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1금융권 포함해서 채권양도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지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1금융에서 안하는 이유는 이런 사고긴 자주 나니까 자꾸 소송하기 싫어서 입니다. 그냥 확실하게 처리하려고.

통지는 내용증명뿐 아니라 전화로만 통지해도 성립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말이 있죠. 서류 그런거 필요없어요. 내가 누구고 그돈 내가받을 권리있다라고 말만해도 성립. 대신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걸 증명하기위해서 서류를 보내는거죠 보통.

1금융에서 돈빌렸다가 장기연체시 그 채권이 매각되어 신용정보회사에서 자기들한테 돈갚으라고 하는 원리가 이거입니다.

질문이 애매해서 3번읽었는데요. 제가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부모님 집주인

A 임차인

이게 맞다면 양도된 채권인 600은 대부업체에 바로 줘야하는게 맞습니다. 임차인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구요. 600중 갚은게 있냐고 물어서 잔액만 주고 1400을 임차인(세입자) 줘야합니다.

억울하지만 어쩔수없고 600을 돌려주고 그 600을 임차인한테 개인적으로 소송해서 받으셔야합니다.

승소한다음 돈을 안주면 그 임차인도 어딘가 가서 또 월세 살테니깐 그 집주인한테 통지해서 보증금 압류하고 퇴거시 우리한테 600을 줘 라고 해야합니다.

아니면 승소한 판결문 들고 고려신용정보 이런데다가 300~400받고 팔아버리세요. 그사람들이 500받든 550받든 알아서 깍아주고 받아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지만하면 족하지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5천도 아니고 5백 가지고 신용불량자 되긴 싫을테니 이정도까지 가면 거의 줍니다.

반대로말하면 부모님이 600 안갚으면 대부업체에서 신용불량자 등록할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길만 하니 변호사 끼고 오는거죠 질것같으면 변호사비 누가 감당합니까 안하죠 그사람들이 그일 하루이틀하는것도 아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 집주인한테 채권양도통지서가 갑니다. 보증보험으로 돈받아서 나가면 세입자 주지말고 날 줘라 이거죠. 이것도 동의따위 구하지 않습니다. 집주인한테 통지하고 나중에 사고발생시 전세금을 세입자대신 나달라 라고 소송들어오죠. 무조건 이깁니다.

변호사 비싸면 법무사 사서 서류 다 써달라하고 제출만 하면 됩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법정에 가서 말할수있나 없나 차이 입니다.

지급명령 먼저 걸어보시고, 소송으로 가야한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해도 됩니다. 소송

지급명령은 법무사 몇십만원 밖에 안합니다. 승소시 법무사비용, 소송비용 받아낼수 있지만 이건은 부모님이 실수한게 명백하므로 소송비용은 못받고 600 그것만 받아야 할 확률이 큽니다

실수 안했으면 안해도 될 소송을 했으니까요.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이 이렇습니다.

1번조항-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라고 적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