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계약 글을 적었는데(계약 파기)15
- 싼타파파
- 등록일 2024-10-11 07:34
- 조회수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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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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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가계약금 집주인에게 보내고 나후 중개인이 보낸 문자 내용에 위약시 어찌 한다고 내용이 있을겁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건지? 배약배상 할건지? 아님 계약금을 위약, 배약배상 할건지 나와 있을겁니다.
이런경우 실제 발생하면 매도인은 1억원 넘게 배상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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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아빠
이래서 가계약이란 표현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돈이 작아서 계약금 하기엔 좀 뭣하지 않나? 하는데 '몇동몇호 매매 계약금 중 1차' 라는 표현과 '계약잔금은 몇월몇일에 입금한다. 중도금은 언제, 잔금과 동시에 인도하는 날은 언제.
이 표현만 양측에 전달되어도 계약금액의 배액배상은 별 이상없고, 상대도 파약하려다가 혹시라도 주변인들과 이런 내용을 논의한다면, 계약금 배액배상의무는 알게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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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아빠
음...솔직히 평하자면. 부동산 사장님이 조금 덜 떨어지게 썼군요. ㅎㅎ
"계약서 작성 (10%)" "해제시 매도인은 받은금액의 배액배상,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이런것이라면. 계약금은 10%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변심일때는 받은 금액만 배액배상 ( 500만원에 대한)인데 반해, 매수인의 변심일 경우 10%에 대한 배상이네요. (즉, 500의 포기 외에도 10%를 다 채워줘야 한다는것) 뭔가 좀 불공정하죠. 이런게 중개인의 기본역량입니다.
뭐 좋은집 잘 선택하신듯 하니 크게 맘에 두시마시고, 이번 기회에 내공 하나 쌓는다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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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예전에,
법원판결로 가계약도 계약이라해서 소송까지 끌고간경우
배액배상을 가계약금 기준이 아니라 계약금 기준으로 받는다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는 것을 본 기억이있습니다.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문구가 있고
매도인 매수인 모두 문자등의 회신으로
3인 모두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사 표현을 ..
아무튼 계좌이체 이력 한줄로 계약의 효력이 난다는
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가계약금 등 명시를 잘 해놔서..
계약이 해제될 시 가계약금 기준으로 문자를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