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17
- 커피마신
- 등록일 2024-10-21 18:11
- 조회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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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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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LAXY_NOTE_X
윗분들 말대로 9월3일부로 연장됏네요.. 계약서 쓸수없는거 맞아요 2년후에 갱신권쓰면 5%올리고 2년추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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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묵시적 갱신 맞아요.
묵시적 갱신 싫으면 미리 연락하셔야 하고요 연락 내용도 단순히 "갱신하겠냐"가 아니라 "월세 얼마로 올리겠다, 싫으면 나가라"가 돼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려면 주임법 기본적 내용은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 묵시적 갱신 규정을 모르고 계시면 곤란해요. 구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검색하면 제일 위에 법제처 법령정보 나올테니 한 번 훑어보세요. 이와는 별개로 글쓴이는 차임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최대 5%) 주임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차임 증액이 정당한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판사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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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도 기존 계약 + 2년 까지만 임대차 3법의 인정 되는 거 아닌가요?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이유는 나갈 때 언제든지 맘대로 나갈 수 있고 부동산 중계료를 본인이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득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동네가 재개발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 올리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오래 살고 싶어하는거 같아요.
묵시적이든 연장 권을 쓰든 5% 안에서는 인상 가능하죠
@Razr
5% 보다 더 올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