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정책적 효과 인정하시나요?17

본문글은 손해봤다잖아요. 그걸 한탄한다는 이야기고요. 소송도 한거고요. 이 이야기는 이사비 주는것도 아깝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은 안드네요. 그리고 어떤경우가 위로비, 이사비 3천 주는경우가 있냐고요.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계약종료이고, 그외에는 임차인이 나가거나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인데 그중에서도 이사비 지급하는게 임대인이 나가라는 경우일꺼고요.

그중 임대인이 집에서 살예정인 경우에 계약종료시에는 내가 산다면 끝이고, 계약중에 나가라면 이사비 관례상 주는데 이건 예전에도 있는거고요.

저는 어떤 상황이 있어야 이사비, 위로비가 3천 나오는 상황도 이해못하고요, 또한 대부분 임대인이 계약중 해지 상황 밖에 안되는 것 이외에는 생각이 안드는데요.

@카스리마_00 

님이 말하는 정상적인 계약종료 =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 없는 것.

문제는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착각하는 님같은 분들이 생기는 것.

정상 상황 : 2년 계약 끝 - 임대인이 들어가서 삼. 끝

비정상 상황 : 2년 계약 끝 - 임대인이 들어가서 살려는데 임차인이 안나감. 안끝.

 임차인 : 아니? 나 임차인인데 더 살꺼임. 니집이지만 내집임 - 뭐..뭐지?

-임대인 : 뭐.. 뭐지?

 임차인 : 더 산다고 새끼야~ 시세가 많이 올랐어도 5% 이상은 못준다~

-임대인 :  집값이 20%나 올랐는데 수지 타산이 안맞아요. 그냥 제가 살께요. 

 임차인 : 꺼져.  2년 더 살꺼야 계약서에 싸인해..

-임대인 : 흑흑 ㅠㅠ. 알겠습니다.  2년 만기때 봬요.

  재계약 2개월뒤

 임차인 : 나 그냥 나갈래.. 돈 내놔

-임대인 : 네??! 갑자기 나간다뇨.  저 돈 바로 못드리는데...  그리고 아직 계약기간도 안채웠는데?

 임차인 : 어쩌라고? 법적으로 임차인은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해도 된다고 되어있음. 문제 없으니 내놔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기니 임대인은 계갱권 모쓰는 임대인 입주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아니면 4년 연짱이고,  말은 연짱인데 언제든지 임차인이 계약 파기할 수 있어서 리스크 부담 다 떠안아야함.

그러니 전세가를 높여서라도 보상 받으려고 하다보니 전세가가 더 오름.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사정이 생겨 다시 세 놓게 되면 그걸로 위로금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잘못,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론 임대인은 억울.  임대인이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기생충이 아닐까 싶음.

@야488오 네 님말이 맞아요. 님이 확신한거 제가 무슨말을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