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계약 후에도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2년마다 새롭게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2년 계약 + 2년 계약 갱신권 사용 + 2년 계약 + 2년 계약갱신권 사용.....무한 반복 됩니다.
5% 초과 재계약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갱신청구권이 새로 생성된다거나
임차인의 가족명의로 재계약을 하면 새로운 계약이라고 본다는 의견도 소수 있습니다.
아직 유권해석이 나온게 없어 확실치 않을 것으로 알아요...
한번밖에 못써요. 묵시적갱신 제외하고 한번에 최대4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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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년 계약 + 2년 계약 갱신권 사용 + 2년 계약 + 2년 계약갱신권 사용.....무한 반복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