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과 임대인의대출7
- 성실하게잘하자
- 등록일 2024-10-31 14:45
- 조회수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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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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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보다먼의정부보다
근데 왜 전세권설정을 하신건가요?
전세권설정등기는 혹여나 나중에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받습니다. 나름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알고계시면 좋으실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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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커스
일단 잘못알고계시는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는 똑갇이 받을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하면 주임법 적용이 배제되는게 아니고 오히려 전세권설정하면 임의경매 바로 신청 가능해서 훨씬 압박할수있는카드가 많아요. 전세권등기 안하면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에 승소해서 강제 경매로 해야하기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 결론은 전세권 설정하더라도 주임법. 적용은 또 그대로 보호 받을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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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보다먼의정부보다
?? 전세권설정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된다구요?
전세권설정이랑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공부할땐 그랬는데 이게 바꼈을리가요?
전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겁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전세권설정등기가 좋은점이 거의 없다고 보면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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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스
@사당보다먼의정부보다 전세권설정하고 최우선변제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거 맞구요. 저는 최우선변제 관련 아무런 이야기 드린게 없는데.. 위에 전세권설정하면 토지부분은 못받는다고 하셔서 전세권 설정해도 주임법으로 보장받으니 상관없다는고 말씀드린거에요. 물론 전임신고 안하면 주임사 적용 안되겠지만... 전세권권을 하나 안하나 주임법으로 99% 동일 하게 보호받기 때문에 보통 하지 않으나 전세권 설정하면 계약기간 만료후에 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가능합니다. 돈안줄때 강한 압박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나름 야간의 베네핏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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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구요,은행에서 직접 송금해주고 바로 전세권해제 및 은행근저당으로 바꿔서 설정합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