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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해 장모님께서 물려주신 땅을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토지는 분할하여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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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께서 물려주신 땅을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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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장모님께서 10여년전 돌아가실 때, 와이프에게 물려주신 충청도 월송주택지구 인근 땅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use&no=220482
개발업체에서 적당한 값 + 도로포장 및 잡석처리 조건을 제시하면서, 처가친척을 중개인으로 선임해 장인어른과 집사람을 설득해 왔고,
결국 도로확장에 필요한 (검은색 발모양) 부분을 매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매도한 토지의 공유물분할만을 남겨둔 상태 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토지매매계약서에는 해당 토지를 매도자가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향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듣게되어, 매수인에게 해당 토지를 통행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써 달라고 하니, 그건 안되겠다고 합니다.
매매계약서내 특약조항과 토지사용승낙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했는데도 거절하는 것을 보니 뭔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도로사용에 문제가 없고, 효력에 차이가 없으면 굳이 토지사용승낙서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 매도인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지 않으려는 것일까요?
고수님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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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도로 확장을 꼭 저땅을 매입 해야 허가가 나는건지 설계도면을 못봐서 알수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인데.. 분할하는 땅 앞에 하수관로가 있는거 같은데 맞나요?
건축시 하수관로가 남의땅을 지나가야 한다면 허가가 안나니깐.. 삥 둘러서 하수관로를 깔아야 하면 많은비용이 들어가기에 님 땅을 매입하거나 하수관로 앞땅만 분할해서 매입하려고 하는거 아닐까 싶은데요..ㅎㅎ
여튼 글쓴분 말이 100% 맞다면 특약에 명시해 놓았다면 따로 사용승낙서를 안받으셔도 별문제 없습니다.
지료부분은 0원으로 명시해 놓으시면 추후 토지통행등에대한 지료소송도 막을수 있을꺼 같습니다.
사진 아래쪽을 다시 보니 배수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업체의 설명으로는 해당 도로가 차한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고, 저희땅 맞은편 도로에 접한 주택이 도로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현상태로는 건축허가가 나지않아 도로를 넓혀야 한다고 합니다.
토지매매계약서내 특약만으로도 별문제 없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