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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전세기간 갱신 및 중도 퇴거시 보증금 반환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타임라인 및 상황]
1> 23년 1월에 최초 전세계약이 이루어짐.
2> 전세 2년 만기일 도래 3개월 전, 집주인→세입자에게 전세계약 갱신여부에 대한 의사 문의/요청함.
3> 세입자 :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갱신필요 의사전달함. 4> 집주인 및 세입자 합의사항
- 집주인 : 최초 전세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보증금 변동없이 2년 기간만 연장하는 조건으로 제시
- 세입자 : 집주인 제시사항에 동의(수락) & 다만 2년 이내에 중도 퇴거 가능성을 언급함. → 합의사항 : 전세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최초) 전세계약서의 특약 항목에 연장기간(2년)에 대해서만 추가 기재한 후, 서로 사진으로 보관할 예정.
[문의사항] 위의 경우...
1. 묵시적 갱신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전세계약 (기간)갱신 = 재계약으로 이해해야 하나요?
2. 전세계약 기간갱신 이후 시점에 세입자가 중도 퇴거할 경우, 집주인은 무조건 세입자로부터 퇴거의사 전달 3개월 안에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중도 퇴거에 대한 귀책은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기간 내 보증금 반환은 필수 의무가 아닌건가요?
*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이 되는데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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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 채워야하고 못채우면 귀책있는 쪽에서 이사비 복비등 부담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