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법을 위반하며 만들어도 진행이 될 수 있나요?6
- 등록일 2024-11-11 13:12
- 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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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규정위반해서라는게 좀 의문이네요.
시에서 주는 지침은 최소 기준 입니다. 00% 이상으로 명기되어 있어요.
규정위반은 기부채납 나가는 용적률을 서울시의 결정 조서에 [용적률 250%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은 용적률 100% 추가 반영해서 350%의 용적률 반영되어 기부채납이 잡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의 용적률은 허용, 뒤의 용적률은 상한용적률로 보입니다.
허용용적률은 인센티브항목을 준수해서 받는거고 상한용적률은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해서 올라가요.
설명회 요청해서 들어보시고, 답답하시면 정보공개 청구해서 심의안건 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변호사들 관련 법 제대로 아는 곳 거의 없습니다. (대형 로펌 포함)
@쿠쿠리 신탁사 통해서 자문은 받았는데 신탁사도 이해가 가지 않는 계산식이라고 자문은 주었답니다.
앞에 용적률은 서울시 기반시설 지침에 기반시설은 용적률 250%이하 적용 으로 지침이 있는데
실제 용적률은 350% 정도가 반영되어 건물연면적이 잡혀 있거든요.
신탁사에서도 이거 보고선 도시업체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제작한건지 모르겠다는 말이고
설명회를 열어서 이야기 들어보는건 저도 건의해 봐야겠네요.
@뽐뿌눈팅이
도시업체와 서울시 담당이 동시에 미치는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신탁사는 사업성만 돌리는 뱅크쪽 출신 애들 이에요. 끽해야 정비업체 출신 정도
설명회 열어달라해서 설명들으세요. 말씀하시는거 보면 전혀 모르는 두 그룹이 주거니받거니 하는 걸로밖에 안보입니다.
@쿠쿠리 네 설명회부터 좀 해서 의문사항 확인을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