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엮인 부동산 계약은 중개사만 믿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것은 법률 사무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없고, 그와 관련해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간단히 말하면 공인중개사가 (채무인수의 법적성격을 가리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경우,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고 변호사의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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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같은 것이 엮이면 일단 중개사의 말을 너무 100% 믿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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