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보다 먼저 이사갈 때 점유 유지기준5
- 4650G
- 등록일 2024-11-19 12:10
- 조회수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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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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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이불이랑 밥솥 정도 남겨놓으라고는 하는데 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진 모르겠긴 합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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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G
큰 문제는 없어보이긴 하는데 몇몇 글보다보니 혹시 모를 일이 있을까봐 글 써봤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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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LAXY_NOTE_X
침대까지 필요없고 다이소표 접이식 간이 의자나 옷가지 등등 승용차로 되는거로 충분합니다. 소송까지 가면 하다못해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물건으로 인정될수 있어요. 그안에 금반지 숨겨놨는데 다른사람이 마음대로 버렸다고 물어내라고 하죠 보통.. 특히 경매한집 들어가도 전주인 쓰레기도 내가 마음대로 못 버려요. 유체동산 포기각서 받아오거나 법원공무원이 대신 치워줘야 가능
제일중요한건 전입유지와 비밀번호 알려주지않는게 중요해요. 비번 안알려주면 안에 뭐가있을지 모르잖아요.
만약 비번따고 강제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핵심은 비번 알려주지않고 내가 평온공연하게 관리할수 있는 범위에 있다 가 핵심입니다. 안에 패딩하나 넣어두고 내가 하루이틀에 한번씩 들리고 나만 출입할수있고 뭔진 몰라도 표시나는 내 물건이 한개이상 들어있고 전입신고가 유지되는한 내가 관리하는겁니다
우리 법은 주거에 대한 안전보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세를 놓으면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는 집주인도 절대 마음대로 못들어갑니다.
유치권행사도 마찬가지에요. 유치권행사중 써붙여놓는다고 끝이 아니라 사람이 상주해서 관리하거나 하루이틀에 한번씩 가서 법원우편물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범위에 있다는걸 증명해야해요. 유치권행사중 써붙여놓고 한달넘게 가보지도 않고 법원에서 사람이 세네번 방문해도 아무도없고 연락달라는 메모를 남겨도 연락 안오고 그러면 유치권 깨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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