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묵적 재계약과 파기에 대한 질문(월세)16
- Dsk2020
- 등록일 2024-11-26 15:46
- 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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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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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집주인분한테 주임법 제6조 1항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갱신된 상태라 2년후에 월세 재계약관련 연락달라고 주인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만..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5~10% 인상해주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 어느정도 절충 요구를 하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부동산 중개 업자가 ooo네요.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척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하다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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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이게 우리 법조문이 애매하다면 애매한건데
어디에도 2년뒤 5프로인상이라는 말은 안나와있어요
명확히 얘기하면 1회에 5프로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입니다.
이게 뭔말이냐면 계약은 2년이라도 1년마다 5%씩 올릴수도 있다는 말임
그래서 오피스텔같은덴 계약서 자체를 1년씩만 쓰고 (=실제 거주가능기간 2년이랑 무관하게) 1년마다 계약서 다시쓰자며 5%이상해달라는데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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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표준
주임법이랑 상임법을 혼동하면 익명님 처럼 생각할수 있습니다.
주임법상 계약기간은 최소 2년 보장입니다. 상임법상 최소 계약기간은 1년이구요
주임법상 갱신된 계약은 이전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연장하는거구요. 차임 인상은 최대 5% 이내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주임법4조1항, 주임법6조1항, 주임법6조의3에3항, 주임법7조2항)
상임법상 차임증감은 여러 경제적 사정이 있을경우 할수 있으나.. 차임 증액이 있은후 1년 이내에는 할수 없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상임법9조, 상임법10조3항, 상임법10조의2,상임법11조2항)
익명님이 말씀하시는건 상임법상 규정을 적용하는거구요.
오피스텔은 원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이라 상임법 적용을 받지만..
오피스텔을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1년마다 차임 인상은 임차인이 거부했는데 임대인이 강제한다면 주임법상 위법입니다.
보통 임차인들이 법을 잘 모르니..
임대인들이 자신한테 유리한데로 상임법을 적용해서 익명님처럼 주장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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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개거품문영숙이
묵시적 재계약 주장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서로 얼굴 붉히는거죠 만기되서 나갈때 꼬투리 다잡아서 보상시키겠죠 서로 협의안 찾는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주인이 연락없어도 만기 다가오면 어떻게 할건지 미리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야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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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 아니라 올해 12월 1일을 말씀하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