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관련 질문드립니다..5
- 집구함
- 등록일 2024-12-17 08:52
- 조회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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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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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2. 기존 보증금에 5% 인상분을 합쳐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것같고요.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신규계약이라고 주장할 가능성 커집니다. 득과실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득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미사용하게 된겁니다. 실은 신규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권이 없습니다.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의무가 생깁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2년 계약기간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사용시 유리해지기 때문애 편안해집니다.
실제 계약할실때 특약란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재계약이다.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했음을 입증하기 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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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받아야합니다.
2. 이전 계약서가 있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이 되어있어 권리순위 침해는 안 됩니다. 그냥 궁금하다고 왜 그렇게 작성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나보세요. 그게 더 이득이라 생각하나봅니다.
3.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발생과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확정일자 부여는 문서가 그 날 존재했음을 공증하는 개념이라 그냥 문서가 발생하는대로 지체하지 않고 확정일자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3번 여쭤본건 계약을 19시쯤 하는데 이미 주민센터가 문을 닫아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수는 없어서 찾아보니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인터넷 신청해도 결국 직원이 출근해서 업무를 봐야 확정일자가 부여된다고 해서
결국은 어찌하든 계약일 다음날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거 같아 여쭤봤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통이 싹 사라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