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정권에선 매매가보다는 임대비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10
- 그레이오거
- 등록일 2024-12-18 15:39
- 조회수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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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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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그냥 민간에서 임대공급하게 놔두면 될것을 괜히 다주택 악마화하면서 무주택자 표구걸하는 정책을 추진해오던데 벌써 7~8년 되었으니...그 부작용이 언제 곪아 터져도 이상할게 없죠.
급여의 40~50프로를 월세 주거비로 지불하는것, 그게 바로 무주택자들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선진국형 주거환경입니다. 전세의 악마화 = 월세화 = 선진화 , 모두 같은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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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나 2기의 초역세권 빼고는 그냥
주거용지로 용적률 상향해서 잔뜩 모두
분양하고 말지 미적미적... 장기 임대니 뭐니.
예산 필요한 사업으로 벌여서 미적미적
국가랑 공공이 돈 없으면 그냥
양질의 주택을 민간에 최대한 뿌려 버리면
그나마 알아서 시장이 해결해 줬을 일이죠.
공시가 1억미만 취득세 기본세율인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15억 미만 모든 주택을
취득세 기본세율로 만들어버렸으면
다주택이 분양 받아서 일반과세로
매도하면서 세수도 꽤 간단히 해결했는데
계엄령같은 미친짓은 할 머리가 있고
생필품 공급은 경제 머리가 텅 비어서
임기 내내 ㅂㅅ 하다가 끝 ㅎㅎㅎ
누가 비추를.
반대쪽 정치병자들이 눌렀나?
진짜 계엄에 쓸 머리 20%만 서민경제에 썼어도죠.
ㅊㅊ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