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빛나는 업적들.jpg8
- 모범시민7
- 등록일 2022-12-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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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_HY
헌법재판소는 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때문에 꽂아준 대통령의 의중을 그냥 전달하는 꼭두각시에요.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는지만 확인하면 왜 저런 판결들이 나왔는지 그냥 이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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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헌법이 갑이지. 세계적으로 놀림거리 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