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칙에 학교 안밖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나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이버폭력 학교밖에서도 학교내 학교간 도박 음주 폭력 마약 사건이 발생하니까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학교분위기. 교장교감 선도부장 선도위원장 성향에따라 같은 범죄라고 처벌유무 처벌 강도가 제각각입니다.
제가 본 특이케이스들은
1.동급생에게 조건만남 알선적발-강전(중등이라 퇴학불가. 실행되지 않았으나 사안의 엄중함. 다른 피해자 양산될수 있어 엄중처벌사례)
2.하급생에게 조건만남 알선 및 협박-출석정지 5일(고등학교라 퇴학가능인데 성사되지 않았다 권유가 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도위원 과반수 퇴학처분 반대)
3.동급생끼리 게임하는 중에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당해 통매음 신고. 경찰조사 후 벌금형까지 간사례-학교에서 따로 처벌하지 않음. 학생이 구인되지 않앗으므로 부모가 변상하엿을 것으로 추정.
4.학교안밖 사기나 절도의 경우. 보호자 연락 및 교사 경고 후 피해자에게 변상등 원상복귀를 한 경우는 교내봉사 약간시간 처분. 혹은 처벌해디 않음. 범행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경우 출석정지 조치 + 다음 선도위 개최시까지 피해자에게 변상하지 않으면 추가 교내봉사 시간 계속 부여한거는 봤습니다. 학폭까지 접수한것도 봤는데 보통 접수하면 맞학폭하거나 바로 변상해서 학폭 취하됩니다.
5. 코로나 격리시설 무단이탈하고 제지하는 직원 밀치고 조롱함. 방역당국에 적발되어 학교로 연락옴. 위탁가정학생이고 위탁시설에서도 문제 일으켜 다른 위탁기관 알아보는 도중 터진 사고. 방역당국에서 보호자 구상권 청구하더라도 마땅한 법정보호자 없어 학교 안밖의 징계처리 모두 흐지부지됨. 성인되기 의한 생일이 한달도 안남은 상황으로 기억함. 여하튼 수업일수 미달 상황에서 다른 사고 쳐서 퇴학같은 자퇴처리로 기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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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징계처리할 명분이 없음!
범죄 저지르면 정학이든 퇴학이든 당하지 않나요?
학교는 경찰서가 아닙니다. 가끔 법원에서 기소유예처리하는 대신 학교에서 징계처리하라는 협조공문이 오기도 하는데.. 말그대로 협조공문일뿐..
공문오면 학교 명예 실추 정도로 사회봉사나 교내봉사로 마무리 됨!
@Jam있냐 요즘 정학 퇴학 힘들어요. 특히나 중학생이면 퇴학 불가능해요.
사기치다 걸린건데...
사기 라는 죄는 판사가 확정하는거죠
@댓글또다냐
학교가 사법기관이 아니니까요..
ㄹㅇ 그냥 경찰에 신고해야함
교칙에 학교 안밖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나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이버폭력 학교밖에서도 학교내 학교간 도박 음주 폭력 마약 사건이 발생하니까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학교분위기. 교장교감 선도부장 선도위원장 성향에따라 같은 범죄라고 처벌유무 처벌 강도가 제각각입니다.
제가 본 특이케이스들은
1.동급생에게 조건만남 알선적발-강전(중등이라 퇴학불가. 실행되지 않았으나 사안의 엄중함. 다른 피해자 양산될수 있어 엄중처벌사례)
2.하급생에게 조건만남 알선 및 협박-출석정지 5일(고등학교라 퇴학가능인데 성사되지 않았다 권유가 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도위원 과반수 퇴학처분 반대)
3.동급생끼리 게임하는 중에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당해 통매음 신고. 경찰조사 후 벌금형까지 간사례-학교에서 따로 처벌하지 않음. 학생이 구인되지 않앗으므로 부모가 변상하엿을 것으로 추정.
4.학교안밖 사기나 절도의 경우. 보호자 연락 및 교사 경고 후 피해자에게 변상등 원상복귀를 한 경우는 교내봉사 약간시간 처분. 혹은 처벌해디 않음. 범행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경우 출석정지 조치 + 다음 선도위 개최시까지 피해자에게 변상하지 않으면 추가 교내봉사 시간 계속 부여한거는 봤습니다. 학폭까지 접수한것도 봤는데 보통 접수하면 맞학폭하거나 바로 변상해서 학폭 취하됩니다.
5. 코로나 격리시설 무단이탈하고 제지하는 직원 밀치고 조롱함. 방역당국에 적발되어 학교로 연락옴. 위탁가정학생이고 위탁시설에서도 문제 일으켜 다른 위탁기관 알아보는 도중 터진 사고. 방역당국에서 보호자 구상권 청구하더라도 마땅한 법정보호자 없어 학교 안밖의 징계처리 모두 흐지부지됨. 성인되기 의한 생일이 한달도 안남은 상황으로 기억함. 여하튼 수업일수 미달 상황에서 다른 사고 쳐서 퇴학같은 자퇴처리로 기억함.
1번보다 2번이 경미한 처벌인게 코미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