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그거와는 별개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1%란 존재를 위한 최소한의 방패죠.

원천징수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 잘 아시겠지만..  별개로 국세청만 신고 하면 됩니다.   일용직 신고라던가, 3.3 프리랜서 신고라던가..  방법은 찾으면 다 있어요.

이미 많이 써먹고 있는 것들이고 무지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면됨' 이라고 알려주는 편법이라고 쓰는 불법이죠.

이렇게 하면 비용처리도 되고 4대보험도 안내도 됩니다~ 하고요. 

물론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4대보험은 일용직도 7일이상 60시간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기도 하고..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일용직이 아니기도 한데.. 이게 그 어딘가에 걸쳐있는 아주아주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지위가 일용직인 상황이라.. 

말그대로 걸리기 전까지, 누가 잡으러 오기 전까지 다 알음 알음 합니다. 문제는 작은회사는 잡으러 안옴.. 어지간히 큰 회사도 안옴 ㅎ  연금공단은 관심도 없고..어차피 낸만큼 가져가는거니깐.. 건강보험 공단은 관심좀 있긴한데.. 일용직은 잡아도 프리랜서(3.3)은 못잡쥬.  아예 무자료면 더 답없고 ㅋㅋㅋ  

@nothing...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를 안하는거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하겠죠. 보통 말하는 3.3%구요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야 4대보험의무지만 기타소득은 프리랜서라는 의미이므로 쌍방간에 근로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이다라는 부분을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즉,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고, 진정한 의사인지는 근로자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회사에서 굳이 리스크있는 행위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이거나 단기계약일 때나 회사에서도 용인해주지 정규직이거나 장기계약에서는 이러한 형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제기준)

즉, 탈세도 아닐 수 있고, 불법도 아닐 수 있습니다. 협박용도 아닐 수 있구요. 왜냐면 나중에 주장이 다를 경우를 대비한 거일수도 있으니까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런건 회사에서 리스크를 부담하는거라서요.

최근 판례가 캐디나 학원강사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로의 인정은 쉽지 않을수도 있고, 결국 분쟁의 소지가 생기면 법원으로 가야겠습니다.

@장수의비결 아시겠지만, 일용직이든 3.3프리든 지속적인 신고가 발생하면 근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3 프리로 하면 잡기가 힘들겠지만... 일반 제조업에서 3.3 프리로 떼서 용역 쓰기도 쉽지는 않죠.

3.3 프리로 해두면 국세청에서 안 걸린다는 전제 하에 책임은 사업주는 안 지긴 하겠네요. 지역가입 의무자니까

@코치치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계약하면서 저걸로 비동의한다는것도 애초에 모순입니다. 기타/사업소득이면 애초에 저걸 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명시도 명백하게 근로자라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집니다. 그냥 서로 조심하자는 정도의 내용이지..

제가 볼때 그나마 피할 방법은, 윗분 말슴처럼 3.3 프리랜서 계약처럼 잡아두는 수 밖에 없는것 같네요. 그럼 애초에 저렇게 고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하나 싶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