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무고죄?8
- 등록일 2024-01-09 21:06
- 조회수 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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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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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혜
ㅋㅋㅋㅋ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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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법
무고죄 형량 특히 성범죄쪽 무고는 한사람인생을 개박살냄 집행유예없이 4년이상으로 다스려야함
사기죄 형량
경제적인게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사회인데 경우에 따라서 강간, 살인보다 더 피해가 큼
금액에 따라 차등은 있겠지만 최대 무기징역까지 때려야 된다고 봄 사기 공화국인 이유가 범죄이득대비 형량이 적음 가성비가 좋은 범죄임
촉법소년 나이 교사 매질도 없어진 상황인데 정보 접근성이 쉬워져 사실상 청룡인임 살인 같는 사건은 촉법나이 적용 안받아야 맞는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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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BLUE
나라망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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