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화낸 PC방 사장님58

@GuRa4 복지는 이윤이 안남는데 사기업에 어캐 넘기나요

@GuRa4 사기업 생색에 이렇게 속는 분이 계시네

거긴 복지가 아니라 사회공헌 명목이죠.... 무슨 말씀 하시는거에요

@psyara 실제 주민센터에서는 서류심사하고 발굴  및 서비스제공은 다른분들이합니다  실제로 수급자분들 보면 진짜 어려운사람도 있는 반면에 고급 아파트에서 얻쳐사는건지 먼지 모르지만 수급자 혜택도 받으시고  고시원에  가면 한 10명?  15명? 혜택받으시는데 글쎄요??  얘기나느니  자기들은 일하면 자격박탈이라 현금박치기 일만한다고  일자리 소개시켜줘도 안하시려고 하더라구요 머 여러가지 사례중 하나인데 중요한건 실제  수급자가 진짜 수급자인지  또는  연금대상자인지  아니면  자식에게 물려주고 혜택받는건지 이건 공무원이 알수없어요 서류로만 보기때문에 그래서 사기업에 수당받고 처리하면 더  효율적이지않을까 싶어서 남긴거에요^^

그리고 이윤남기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검증하겠죠? 

@황야의무변자 실 예로 요양보호사같은 경우 공무원이 일일이 찾아가서 케어하고  보호사분 관리 해주나요? 중간에  사기업 (업체)이 있어서 관리하고 신청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님이 생각하시는  사기업이 복지 사업하는거랑은 별도의 얘기입니다

@GuRa4 

님은 부정수급자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복지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자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GuRa4 대상을 선정해야하는 복지는 사기업에 맡기면 안돼요... 서비스 질적 하락은 불보듯 뻔함. 도덕적 해이도 심하구요.

@오리도날수있다 복지를 늘리는 대상이 확대된다면 모를까  대상이 정해져있으면 철저하게  검증하는게 맞지않을까 싶구요   어자피 지금  현재도 복지사각지대 많이 있고  일터진다음 일처리하고 있는거구요(예 세모녀사건 등)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서 얘기드린건데요  사기업 이윤이 부정수급자 처내는건지 복지사각을 발굴 해내는건지는  좀더  디테일한  사업구조 아닐지요 그러기위해 감사라는 기능도 있구요 그럼  공무원숫자 더늘려서 직접발굴하고 관리하라는건가요???

@쓰리쿠션히트 지금보다 나을지 안나을지는 다루는 사람의 영역이아닐지요? 

@GuRa4

왜 사기업이 철저하게 검증할거라 생각을 하실까요?

효율이야기도 그렇고 사기업을 너무 믿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사기업이 일을 잘했으면 공기업들 민영화에 대해 왜 사람들이 부정적이겠습니까?

최소한 공공부문은 공공이라는 점에서 도덕적인 기준들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공기업에 공기업 사장 자녀를 사장의 힘을 이용해서 취업시키면 욕먹죠. 사장 자리도 위험하죠.

사기업은 사기업 사장이 자기 아들을 낙하산으로 채용해도 욕을 안먹어요. 사기업에서는 그게 틀린것도 아니고요.

즉 애초에 도덕적인 기준이 공공과 민간기업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도덕적인 기준이 단지 인사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민간기업은 효율이든 뭐든 간에 

다 때려치고 그냥 이윤추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민간기업의 지상 목표라 그걸 욕해서도 안되고요.

그런데 민간기업에 복지를 맡긴다. 그러면 민간기업의 이윤을 위해 맡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윤이 없으면 복지 같은 걸 맡을 민간기업은 없습니다.

@오리도날수있다 저기  위 전제에 사기업은  이윤이 목적이다 라고 있었습니다   

이윤을 내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있다라고 얘기드린거구요 

님 얘긴 사기업은 무조건 믿거라는건데  현제 요양보호사든 기타 직접간접적으로든 사기업의 역할은 하고있습니다  

님 말씀처럼 부정이 날수도있고 일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인적 관리의 책임자의 문제 아닌가요?  즉 관리 감독해야하는 공무원이 일을 못했다는거겠죠    

@GuRa4 복지를 사기업에 넘겨요?

@GuRa4 

사기업를 최우선이 이윤창출 인데..

복지랑 맞을까요?

@건강행복하게살자   복지 사기업  이런 단어에 정색하는분들이 많으시다니  헐입니다   말의 의도를 먼저보시는게  공무원 숫자 늘려도 현재의 정책으로는 복지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사기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찾든 부정 수급자를 찾든 하지 이거지?? 무슨 사기업에 넘기면 부정부터 생각하는건지  이해불가네요

혹시 현재 주민센터의 복지담당이 각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지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GuRa4 뽐평육..

@스페셜티콜드브루 복지직은 늘려줘야해요. 진짜 민원인들이 악마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돈 얼마 더 받겠다고 갈부림 하는 곳이 복지 쪽이에요.

@GuRa4 

집집마다 돌아다닐 정도로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니 사각지대가 생기는건데

사기업이 하면 사람을 더 고용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립니까

@GuRa4 아니 그러니까 사기업이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할려는곳이 있어요? 연말연시에 조금하고 평상시 불우학생들 장학금주는수준이지? 그리고 사기업이 복지사업한다고 자금지출한다고하면 주주들은 가만히 있나요? 왜 내돈으로 생색내냐고 들고 일어나지? 본인이 기업만들어서 복지하실거 아니면 이상한 소리 하지마세요.

@Zephyroz 님이 더 말이 안되는거 아세요?  공무원이 못하니  현재도 외주 비슷하게 하는 직책이 있는거 아세요?

사기업이 일일이 돌아다니든 어떻게 해서든 실적을 만들어서 지금보단 더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게 나은거 아닌가요? 

아님 님은 어떻게 해야 나을거 같나요?

그냥 복지 사기업이니까 안좋다라는건지??? 

님 의견이 궁금하네요

@스페셜티콜드브루 

왜 그렇게만 생각 하시는지,,

@율리우스I카이사르 님이 생각하시는건 대기업이 복지재단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거구요 제가 얘기드린건 전담기업을 만들어서(사업이생기면 스스로 만들어지겠죠) 복지관련해서 선별하거나 지원여부 판단하게 한다는거고 그것에 따른 실적으로 인센티브 제공하자는건데요? 개념이 틀린것입니다 예로 치매 간병인도 전문업체에서 간병인 등록 파견하고 나라에서 보조금 신청해서 받는 구조인걸로 알고있고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GuRa4 

@오리도날수있다   그럼 님의 의견은 공무원 계속 증원하고 그 증원된 공무원으로 해결해보자인건가요?  님 말대로  공무원 많이 증원하겠다면 제의견은 필요없겠죠 

현재 그렇지 못한 구조라 얘기드린거에요

그리고 민영화를 하든 현재 구조에서 증원을 하든 부정이란게 생길수밖에 없는건데

그런 부정을 관리감독하는 담당자의 역량이

아닐지 싶구요

부정이 발생했을때 바로 바로 대처해야

하는게  유연한 조직 구조일건데

그렇게 못한다면 그것 또한 조직의 문제일거구요

민영화에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잘듣었는데

반대로 잘된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냐에 대한 

차이일거에요

머튼  님 말대로 복지 공무원분들 많이 늘려서

일열심히 하면  좋겠네요

@GuRa4 

공공분야 특히 복지라면 이윤이 박해서(사실 거의 없죠) 민간기업이 달려들 여지가 없고요.

민간기업 달려들라고 이윤을 주면

님이 싫어하는 부정수탁으로 인해 세는 돈보다 돈이 더 들어갈거라는 겁니다.

민간기업은 이윤이 최선이라고 했잖아요, 

비도덕이나 비효율이 있어도 이윤이 나오면 그게 최선이 되는 게 민간기업이라

복지와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민영화가 되면 그 책임의 상당수가 민간기업에게 가는 거 아닌가요?

민영화를 해서 부실이 있는 데 민간기업에 책임을 묻지 못하고 

국가에 책임이 있다면 뭐하러 민영화를 하나요?

그런식으로 민간기업의 부실까지 책임질거면 애초부터 그냥 국가가 운영하는 게 낫지...

그리고 민영화해서 잘된 얘기도 있다고 하셨으면

그리고

이렇게 적었는 데 이에 대한 글이 없는 걸 보면

@오리도날수있다 전제가  복지는 이윤이없다는건데  그냥 신문 검색해보면 복지 예산이 122조라는데  어떻게 어떤식으로 편성하냐에 따라 이윤분배 가능할거같구요

전 부정싫어하는데 님은 안그러세요?  싫어하니까  복지공무원의 역량이 오버되는 업무들이 많으니 민영화할수있는 부분은 해서 효율을 높이자

이건데요? 

그래서 현재 알게 모르게 혜택못받고

또는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제도적한계로

못받는 케이스들 찾아내고

그러자는건데요?

님은 민영화되면 개판되니 

이런 현실을 외면하자는건가요?

민영화의 부정적인 면만 보시지마시고

(그런것은 제도나 관리 감독으로 바로잡아야하고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성공 실패 요인 나와요)

긍정적인면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판 머머

법적으로 되는 얘기면 저도 찬성할게요

@GuRa4 

@오리도날수있다 한가지 분명한건 공이든 사든 부정은 계속 생긴다는거고  그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인적 리스크라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3모녀 사건처럼 복지사각지대 더 찾아서 복지 혜택주자가 취지지 부정이 무서우니 지금 이대로 가자는건지?

마지막으  검색 하라고 얘기드렸는데

전 검색해서 성공 실폐사례 보고 왔어요

모든 정책이든 그당시엔 성공적으로 보여도

나중엔 실폐사례로 나올수있는거고

실폐사례에서 더 나은점을 찾아서

적용해야하는게 정책의취지아닐지 싶은데요?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지마시고

거시적으로 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님글 여런글 읽고 검색하고 글씁니다

님도 찾아보시구 얘기해주세요^^

@GuRa4 

아니... 공이든 사든 부정이 계속 생길거라면 뭐하러 민영화를 하나요?

민영화는 그냥 민간회사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민영화를 하면 민간회사가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데 관리책임 운운하면서 공무원 책임으로 돌리는 게 웃기다는 겁니다. 그럴거면 민영화를 왜 하나요?

이걸 또 몇번이나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는 지 모르겠는 데

민간회사는 복지사각지대 더 찾아서 복지 혜택주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윤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민긴화사는 효율 비용 이런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저효율 고비용이라도 이윤을 가져갈수 있다면 민간회사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단 이윤을 더 뽑아낼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늘릴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민간회사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도 웃긴거에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도덕성 따위는 개나 줘버릴수 있는 게 민간회사입니다.

더구나 복지분야는 첨단 경쟁 분야도 아니라서 민간회사가 효율이나 비용을 그렇게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님 웃긴점이

검색해서 찾았으면 갖고와서 보여주세요.

왜 님만 보고 봤다고 의심스러운 글만 적나요?

저는 검색해봤는 데 공공분야 특히 복지분야를 민영화해서 성공한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복지분야 민영화해서 성공한 사례를 갖고 오시면 되는 데 뭔 검색 타령을 하세요.

ㅇㅈ. 나이만 많은 꼰대들 일 짬때리고, 젊은 주무관들 일 힘들어서  휴직 사유 있으면 휴직 들어가고, 남아있는 젊은 사람 소수만 남아서 갈리는 구조. 현재 공무원 총원은 부족하진 않을텐데.. 

@CriminalLaw 혈세값 안하는 혈세충 버러지 박멸엔 파면과 중형뿐

@CriminalLaw 근데 복지분야는 공무원수 적어요. 동센터나 복지과 빼고는 복지직이 별로 없습니다. 동센터에 한두명 있는데 그동사람들 전부 관리하는건데 관리가 힘들죠. 

저도 눈물이 늘었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봐요

안그래도 가짜수급자들이 많은데 나라세금 거덜납니다. 우리주변에도 가짜 수급자들 넘쳐흐릅니다.

일할수있는데도 일못한다고 병원다니는척 하면서 재산은 있어도 타인명의로 숨겨놓고 그런 가짜수급자들도 많아요.

저 할머니가 정말 생활이 어려운데 수급자가 안되었다면 자식이 최소 재산이 4억가까이 되는거겠지요.

나라입장에서는 자식이름으로 재산돌려놓고 가짜수급자가 될수있으니 안타깝지만 못도와주는거지요.

수급자 자격을 검색을 해본적이 없고

오직 커뮤니티의 혐오글로 배우니까

'수급자면 일안하고 밥먹고 사는데 지장없을텐데 무슨 이유일까요?'

 라는 글을 적게 되는겁니다

일단 밥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저소득층은 다 수급자 하지 누가 

일합니까?

2024년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만

713,102원 이고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못 받습니다

(물론 다 해당 하는 경우도 있음)

저금액 받으면 노인들인 경우

노령기초연금 못 받거나 받아으면

수득인정액 만큼 수급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71만원 가량으로 의, 식, 주

및 병원비 그 외 모든걸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거 맞습니까?

@연적즉참 수급자되면 나라에서 살 집 마련해주고, 주민센터에서 매달 쌀도 한달내내 먹고 남길만큼 넉넉하게 줍니다. 그리고 봉사단체에서 먹을것도 갖다줍니다. 통신비, 전기세, 가스비 등 대부분 지원해주고 사실상 집에서 먹고 사는데는 지장없습니다. 게다가 나라에서 수급자들이 일할수있도록 정부일자리도 줍니다. 의료수급자는 병원비도 거의 꽁짜고요. 크게 아파서 수술해야될 경우 주민센터 또는 봉사단체에서 수술비도 지원해줍니다. 일단 수급자가 되면 여러 봉사단체에서 케어와 도움을 줍니다. 사실상 혼자사는 할머니가 수급자가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수급자들은 정부와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혜택을 받고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런할머니가 자식이 자산이 있어서 혜택을 못받으면 저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사람들이 안타까운거지 수급자면 실제로 정부와 각종 사회봉사단체로부터 국민들 세금과 지원금으로 혜택을 받고있는사람들이라 큰문제가 없어요. 진짜 문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지. TV에서 안타까운 뉴스들도 수급자가 아니고 대부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며느리를 잘못들인 케이스라고 봐야죠 

솔직히 건물 올릴때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아들명의가 아니라 본인명의로 했어야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