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리폼 장인 jpg47
- 3년졸라길다
- 등록일 2024-11-10 09:37
- 조회수 3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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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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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______20_BYTE_____9
저게 불법이라고 지난번에 게시글 하나 올라왔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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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왕김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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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시크릿.
A씨는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유권이랑 상관없이 등록상표로 영리행위 해서 걸린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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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내자리야 아반떼를 사서 아반떼N으로 드레스튠을 했더니 그걸 고소한격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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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영스 트레툳을 업체가서 한거죠 지금 그런 업체 널리고 널렸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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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영스 헤럴드 기사 일부 입니다. 1심 판결 당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SNS에 올린 판결 비판도 주목받고 있다.
박 교수는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대체 누가 상표권침해를 했다는 것일까. 상표권은 자신의 제품이 타인의 것이라고 혼동을 줘서 물건을 팔아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는다"며 "리폼업자는 물건을 판 적이 없다. 고객들의 물건을 고쳐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표법 아니 모든 지적재산권에는 소진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며 "처음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에 깃든 지적재산권에 대해 로열티를 받았다면 그 물건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그 물건이 어떻게 이용되거나 판매되든 추가 로열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중고로 판다고 해서 핸드폰에 들어간 부품의 특허권자들에게 로열티를 떼어주지 않는 것"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박 교수는 "루이비통은 처음 가방을 만들어 팔 때 자신의 상표에 대한 가치를 포함해서 물건값을 받았고 이 가방을 산 사람이 이것을 고쳐쓴다고 해서 또 로열티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또는 로열티를 안 냈다고 고쳐 쓰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예 루이비통 제품이 아닌 물건에 루이비통 상표를 새롭게 붙여 이 물건이 루이비통 제품인 것으로 혼동시킬 경우에만 상표권침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1심 재판부는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리폼제품을 보면 원제품이 루이비통인줄 잘 알고 있는데 무슨 혼동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루이비통이 저렇게 리폼된 형태의 상품을 만드는 것으로 혼동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건 상표법의 보호범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루이비통에서 나오지 않은 제품이 루이비통인 것으로 보이게 해서 그 제품을 사도록 만드는 행위를 막는 것이 상표법의 목적인데 리폼 루이비통 지갑을 만들려면 순정품 루이비통을 사야 하기 때문에 루이비통 입장에서 경제적 손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들이 리폼된 물건을 다시 팔아서 문제라는 뜻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박 교수는 "대중들이 자신의 지식, 손재주, 열정으로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것을 지적재산권이든 뭐든 각종 규제가 막아설 때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 수준인 경제양극화는 계속 방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런 식이라면 청바지를 일부러 색을 닳게 해서 중고로 파는 분들도 전부 원제품 청바지 회사에 로열티를 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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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영스 질문만 하지 말고 본인 의견을 적으세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가정하에 글을 적고 질문만하는거는.... 법학자의견에 반박하는 본인 의견을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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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영스
@!!!motor!!! 와 이렇게 물타기를 하네요??
왜 뉴스 링크 안가져오고 글만 퍼왔나 했더니 원기사는 직접사서 직접 리폼한거네여 ㅋㅋ 남에 물건 돈받고 상표권 침해 하는게 문제라고 알려주니 셀프 리폼 기사를 반박으로 가져오네요 ㅋㅋ
원래 이렇게 대화하세요?? https://mbiz.heraldcorp.com/view.php?ud=20241028050711
본인의견으로 상업용도는 안된다 헤도 ㅋㅋ 딴소리에 딴글 퍼오는 선동 같은 답변이네요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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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리야 루이비통에서 나오지 않은 제품이 루이비통인 것으로 보이게 해서 그 제품을 사도록 만드는 행위를 막는 것이 상표법의 목적 이라고 법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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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영스 최근 싼터페 테일램프 디자인변경해서 정식으로 팔고 있고 정부인증도 받았습니다 IG그릴 제네시스비슷하게 제작해서 팔기도 했고요 어떤차는 지바겐화 해서 하고(이건 지적재산권 침해 같음) 튠업체서 각종 파츠로 ㅇㅇ모델화 작업해서 돈 버는곳 많지만 자동차 제작사중에 아직 소송 가는건 못 봤습니다(내가 못봤다고 100% 없다는건 아니고)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소송전에 엘지에서 나온 모델을 애플이 침해한거 같지만...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님 논리대로면 업자가 무조건 잘못 했다고 보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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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영스 차의 일부를 변형해도 ....... 가방의 일부를 변형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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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영스
@!!!motor!!! 그게 문제죠.. 명품은 상표권에 핵심이죠. 루이비통만 해도 역사가 170년이 넘어요; 그리고 님이 비교하는 그 상표권 때문에 일년에도 수억 달러씩 쓰고 있구요
가방을 산사람이 아니라 돈 받고 새가방 만들어(리폼) 해준 사람이 잘못이라 해도 못 알아 듣고
램프 뜯어 놓고 누구껀지 물어 보면 전세계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차동차 부품이랑 비슷한 제품 이랑 ㅋㅋ 이거 내가 말하면서도 웃기네요 ㅋㅋ 글로벌 브랜드 조사에서 전세계 90%사람이 알아 보는 명품 로그를 비교는 것이 어떤 차이 인지도 모르는 분에게 설명을 하는 제가 멍청 했던거 같아요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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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영스 뤼똥은 안됨 싼타페는 해도 됨 그럼 벤츠는 안됨? 이런 논리 인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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