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의대증원 취소해달라는 소송 걸었다가 원고적격 미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로 소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사직서내고 의사활동 안하겠다는것도 국가에서 막을수없는것도 똑같은거네요
실제로 그만둘 마음이 없으면서 사직의 형태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파업에 해당합니다.
@oo스타크oo 지능이 낮은 사람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그만둘 마음이 있다면 굳이 의대정원에 계속 간섭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럼 자퇴를 하고 취업을 하거나 다른 학과로 재입학 했어야죠. 자퇴는 안하고 휴학을 한 의도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알 수 있답니다.
그건 ㅇㅇ가능.
대신 강제로 일시킬 수 있음.
면허딸때 약속함.
신규직원 채용비용을 회사돈 말고 기존 직원 임금에서 나눠서 준다면 전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걸요.
의사들의 고소득은 그들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님이 드신 예시랑은 맞지 않습니다.
안그런게 있나?
의사는 의대증원정책에 저항을 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는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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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의대증원 취소해달라는 소송 걸었다가 원고적격 미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로 소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