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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야기는 아니고 요새 현장관리하다 일하는 분이랑 얘기 나누다 보면
5명 중 1명은 공사하다 떼인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제도 현장 작업자 한분이 떼인돈이 많아서 걱정이 많다고 하소연하는데
그나마 제가 젊은 축이고 연로하신 분보다 조금 더 검색해서 알아봐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조금 수소문 해보고 있습니다.
그분 상황은 총 공사금액 1억 중 4500만원을 공사 끝나고 받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분양이 되면 분양금으로 대금을 갚겠다고 하다가 잠적한 법인 건축주에게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이시구요
준공 시기는 2018년 말 19년 도 초 쯤 되는것 같습니다.
이걸 민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19년도 10월 지급판결은 난 상황인데 문제는 법인 등기는 떼보면 살아는 있는데
주소지가 모두 유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연락처도 모두 바꾼 모양이구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일단
1. 사실조회 신청 (법인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 확인)
2. 재산명시신청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4. 재산조회신청
법원가셔서 이렇게 해놓고 강제집행할 바탕을 마련하고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판결 당시에는 이 건이 형사건으로는 요건불총족이라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었을 것 같은데
현재 해당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으므로 어떤식으로든 분양이 되었을 것이고
약속한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여 연락을 피했으므로
계획적인 기망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형사 고발도 권유할 예정입니다.
짧은 지식인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한 과정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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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중 일부라도 받았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요
법인이 파산했으면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유치권을 행사했어야 하는건데 오래돼서 그것도 힘들어 보이네요
법인 파산상태는 아닌것같더라구요
ㅠ 일단 제가 아는선에선 알려드리고 조금이나마 건질수있도록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