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독세대 여기 수납공간 만들면 불법이죠?32
- 등록일 2021-03-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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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바리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보는데 해당사항은 법적으로 처벌되는게 거의 없습니다. 건축법령상 처벌조항이 없는 위반이라 개별점유자로 이류어진 건물들의 해결책은 거의 민사적인거구요. 단독세대라고하면 소방시설법상 피난장애로 잡을 위치도 아니내요. 특별피난계단 안쪽도 아니고 피난동선이 막히는 위치도 아니라.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위반이 안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분을 전유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되어잇어요. 그게 없엇으면 입대의에 올려서 주민단체로 쪽주거나 패널티 주는식 또는 강경대응으로는 안건 의결 후 적치물 강제 이동시키고 소송해서 비용청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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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긴 한데
보통 신경 안쓰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