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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이재명 유죄 허위사실공표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 추진13

친명계, 이재명 유죄 ‘허위사실공표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 벌금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선거를 거짓말 잘하는 대회로 만들려고 하네요 ㅎ

* 레2다, B-Side, 글삭튀노노요 님에 의해 자유게시판 에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4-11-21 16:30:39 / no : 904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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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일베충정신병자

ㅎ두창이거짓

ㅎ건히 거짓

ㅎ뚜껑이거짓

응 맞아

16:23:40 * 점아이콘

느와르형아이

선빵필승 선거 되겠네요

'저새끼 아동 성착취 범죄자에요' 선빵치면 이기는거임 이제

16:24:27 * 점아이콘

우리는어디로

【김변 TV #88】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의 판단기준과 서울중앙지법 판결
【김변 TV #88】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의 판단기준과 서울중앙지법 판결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평소 군사법 관련 영상이 아닌 대한민국 전국민적 관심사였던 「서울중앙지법 2022고합660 판결」(한성진 부장판사)에...

머라도 좀 보고오세요

16:25:39 *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