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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 정부 '11일 오전 박지원 사퇴' 통보..교체기 '국정원장 공석'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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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021년 10월 28일 국정원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출석, 감사준비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정부가 신임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하기도 전에 현 박지원 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교체기에 국정원장 자리만큼은 공백을 두지 않았던 과거 정권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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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신임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하기도 전에 현 박지원 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교체기에 국정원장 자리만큼은 공백을 두지 않았던 과거 정권과 다른 모습이다. 새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장 공석 상태를 만든 것은 안보 공백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치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장은 2003년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기 때문에 지명이 곧 임명이 아니다. 5월 말, 6월 초 열릴 걸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김규현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다 하더라도 약 3주 간 국정원은 수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는 셈이다.
이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정부교체기 사례에 비춰 봐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인 2012년 3월 21일까지 직을 유지했다(다음날 남재준 원장 취임). 박근혜 정부의 이병호 국정원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 6월 1일 퇴임했다(다음날 서훈 원장 취임).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였다(신건에서 고영구로 교체될 때도 노무현 당시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3년 4월 공백 없었음).
다만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국정원장 자리에 공백이 발생했는데, 이는 대선 직후 '김만복·김양건 대화록' 유출 사건이 있었고,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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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기저기 찢어놓은 정권이 안보불안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