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제동이 걸릴 모양새다. 야당의 유력 당 대표로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다. 차기 당 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큰 이 후보가 추진하는 법안인 만큼 167석의 거대 의석수를 등에 업고 국회의 문턱을 쉽게 넘길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정안정을 꾀하려던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α` 규모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국·공유가 혼재된 국유재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개발하고 민간 매입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를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즉 활용도가 적은 국유재산을 찾아 보유 필요성이 낮거나 활용 계획이 없을 시 처분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을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규정하며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기재부에서)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느냐.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거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추가로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지금 당장 법안을 구체화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 후보의 평소 철학과 맞물리기에 관심을 두고 동력을 걸 사안”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말 이 후보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민영화 방지법`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맥락에서 두 법안에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이 후보가 차기 당 대표가 될 시,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어 `당론` 추진을 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당론 추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정부에서 대장동 LH 공영개발 포기하게 한 것을 이미 경험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논리도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발언에 기재부는 난색을 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후보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만 보고 대응한 것 같다”며 “의도하는 바는 아니기에 설득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거나 활용이 저조한 자산, 민간에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매각한다는 취지”라며 “규모가 크지 않을 뿐더러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해 온 내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 중심 혁신 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의 `대기업 살리기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대기업에 헐값에 매각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감정 평가를 통해 평가액에 따라서 매각하는 것이지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거 하나는 잘하고 있음.

이거 두개만 처리하면 앞으로 누가 되든 크게 망가질 일은 없다고 봄.

대부분의 비리는 여기서 나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