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2

검찰 수사권 다시 확대.."대통령령으로 개정법 무력화?"
[뉴스데스크] ◀ 앵커 ▶ 다음 달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고쳐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복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지는 범죄 가운데, 선거와 공직자, 방위 사업 범죄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을 되살리기로 했고요.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

자유민주주의 원칙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슬그머니 후퇴한 정책들

1) 주52시간제 및 해고 유연화

2) 만5세아동 조기입학

3) 지역화폐 축소

4) 법인세 인하

5) 민영화

국회에서 법안통과 안되면 결격사유 나오는 정책들

앞으로 모두 무시 되는 상황 이네요

음.....심각함을 느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