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 횡령 운전기사 해고는 정당, 85만원 유흥업소 접대받은 검사 면직 취소는 정당?6
- 한팩트
- 등록일 2022-08-30 19:05
-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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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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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정당한 판결이었던거 같더라구요.
800원 해고의 경우는 노사합의서에 횡령시 금액 상관없이 해고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한거구요. 실제로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2600원 횡령으로 해고가 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판결로 보입니다. 85만원 면직 취소의 경우는 검사는 대가성이 없으면 100만원 이하는 정직이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면직이 아니라 정직이 맞기 때문에 면직 취소가 맞는거라고 합니다. 그냥 지극히 법적 조항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린 것 뿐입니다.
두가지 사건을 금액만 보고 엮어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사건마다 뜯어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것 뿐이에요..... 제가 찾아본 내용이 틀릴수도 있으니까....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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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결정적으로 그럼 어떻게든 까고 싶은 사람들은
법적으론 옳았어도 그게 정의로운 판결이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마지막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김영식 2016년 4월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지적장애인의 임금을 떼먹고 장기간 부려먹은 염전 전주에게 징역 6월의 1심을 깨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가벼운 처벌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
솔직히 800원 85만원 이딴거보다 염전노예 사건이 더 비인간적이며, 이게 더 정의롭지 못했다고 보는지라 그냥 똥묻는놈이랑 겨묻는놈들이 싸우는걸로 밖에 안보이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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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