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용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이재명 "권순일도 없고" ㅋㅋㅋㅋㅋ26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발언의 경우 진위가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성립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현 단계에선 기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반면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은 경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한 데다 이 대표가 대면 조사를 거부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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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사 보면 다들 째명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건중 백현동 괸련 발언은 기소 확정각이라 봄.

김문기 관련건은 기소 힘들것 같고  

법조계에서는 이런 판례로 미뤄 볼 때 이번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대표의 발언이 ‘불법행위 사실 또는 그 당시에는 몰랐다’라거나 ‘압박에 대한 느낌’ 등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 대표의 발언이 주요 입증 근거인데 여러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건은 기존 판례와는 전제가 달라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대법원 판례는 선거 토론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표의 의미를 축소해석한 것이지만 이번 사안은 그 전제가 다르고 주요 발언에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엔 대선 후보 시절 발언으로 같은 혐의가 적용된 이 대표 측은 대법원의 이 판례를 토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대응 논리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번 의혹은 이 대표의 국정감사장과 방송 인터뷰 발언에서 나온 만큼, 토론회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토론회와 달리 사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할 수 있고 주변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순히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발언 장소와 배경 등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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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살려면 18년 지선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관련 발언으로 2심에서 벌금 3백 쳐맞고

대법에서 권순일 덕분에 살아난것처럼 이번에도 대법에서 그리 볼거냐  아님 이번에는 달리 볼거냐가 관건. 

법조게에서도 의견이 나뉨. 

째명이 이번에는 권순일도 없는데 집팔아서  20억정도 때려박아서 꼭  비싼 전관 변호사 고용해라

너 벌금 백만원 이상 쳐맞아서  니 정치인생따위야 날아가는거야  좋은일인데 

민주당 당사 팔아야 한다. ㅜ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