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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판과 이쪽 재판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반드시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면 반드시 죄가 된다"
다른 재판은 이게 맞는 판단기준이지만 이쪽 재판의 판단 기준은 이게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을 하게 됐는지?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어떤 취지로 한 것인지?
다른 재판과 달리 이쪽 재판에서 허위 사실은
"아에 없었던 일을 있다고 하거나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하거나" ← 이 정도가 되야 합니다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 다소 차이가 있어도 (대법원 2009도26)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범위로 해석한 경우라면 (대법원 2007도2879)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잘못 착각을 했거나 기억이 잘못됐거나 어쨌든 그 당시 그 얘기를 할 때 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은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다소 과장되거나
다소 이렇게 애매한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해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죄를 묻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
다른 재판과 달리 이쪽은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까지 인정되야 죄가 됩니다
즉... 이재명 유죄 입증하기 힘들거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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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재명이 원심에서 무죄나오면
민주당에선 윤석열 탄핵까지 나올겁니다 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