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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찍은 투표지 촬영게시한 60대에 100만 원 벌금형3

윤석열 찍은 투표지 촬영ㆍ게시한 60대에 100만 원 벌금형
▲투표함. (연합뉴스)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에 윤석열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1000여 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뇌를 어디다 위탁해 두고 온 60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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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빠가는 뇌가 없죠

2022-09-11 점아이콘

사랑탑

2022-09-11 점아이콘

참이슬주세요

벌금 100만원이 선처해서 나온 판결이군요.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투표지를 올린 후 문제가 되자 바로 삭제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2-09-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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