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 이재명 사법리스크 상황? 간단 정리13

1. 대장동 

직권남용 적용 안됩니다 (조중동 언급도 없음)

이재명에게 흘러간 돈 1원도 확인 안됨 + 이재명 관련 진술 없음 = 배임으로 걸수 있는 거리가 현재 없는 상황 

접점이 없어서 이재명 소환도 못하고 있습니다

2. 백현동

직권남용 적용 안됩니다 (조중동 언급도 없음)

이재명에게 흘러간 돈 1원도 확인 안됨 + 이재명 관련 진술 없음 = 배임으로 걸수 있는 거리가 현재 없는 상황 

접점이 없어서 이재명 소환 못하고 있습니다

3. 성남 fc 

성남시 후원금에 대해서 경찰은 모두 추적했고 이재명에게 흘러간 돈 없습니다

상여금은 10%(많지 않은 수준). 상여금 받은 사람과 이재명과 연결점이 없습니다

언론이 다시 띄운 그 공문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할 때 이미 가지고 있었던 공문 

접점이 없어서 이재명 소환 못하고 있습니다

4. 변호사비 

녹음파일 제보로 시작된 사건 

녹음파일에 나온 당사자는 검찰 진술로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양쪽 통장 내역 모두 확인했지만 나오는게 없습니다

현재 검찰은 쌍방울로 찾을려고 하다가 안나오니까 이화영으로 틀어서 뒤지는 중 

점접이 없어서 이재명 소환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관련으로 가장 걸만한 것이 배임인데 

 대법원 배임죄 판례의 경우를 보면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이나 공직자의 정책적 판단에 있어 사익 추구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면? 배임죄 인정이 안됩니다

이쪽에서 이재명을 걸려면 이재명이 1원이라도 받던가 관련자들 입에서 이재명 진술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나오는게 없습니다 (언플도 없음) 

성남fc 건은 후원금이 이재명 뇌물이라고 시작됐는데 뇌물이 아니였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제 3자 뇌물죄로 경찰이 수사 했지만 무혐의 나왔습니다

정권교체가 되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다시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혐의 뒤집기 힘듭니다

현시점 기준으로 성남fc의 이익이 성남시의 이익이 이재명의 이익이라는 놀라운 논리가 아니라면 이재명 못 엮습니다 

변호사비는 사실상 게임오버 

이재명 뒤졌지만 없습니다 → 쌍방울 뒤지고 있지만 없습니다 → 이화영이 마지막 승부수이지만.... 헛스윙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니가 뭘 아냐고? 

정권교체가 된 지금, 말 꼬리 잡는 과정에서 검찰과 언론의 움직임을 봤을 때? 

뭐라도 있었으면 바로 언론에 흘러 나갔고 여러 압색이 진행 됐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