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용도 변경을 후원금으로 맞바꿨다는 개소리까지 나오네요 이제 ㅋㅋㅋㅋ63

제3자 뇌물죄는 돈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용도변경이라는 직무집행과 성남FC후원이 대가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관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돈의 흐름이 경제공동체라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일반뇌물죄가 적용되겠죠. 

@!!!!!!!!!!!!!!!!!!= 

돈의 흐름은 뇌물죄의 관건입니다. 뇌물이라는 자체가 누군가에게 먹이는 더러운 돈인데 모두 공적으로 사용된 돈을 뇌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 리가요. 그런 식이면 지자체에 대한 기부체납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어야죠. 그게 다 합의를 통해 대가를 확정한 후 주고받는 돈인데.

@로맨틱울프 

이재명 죄명은 정확히 말하면 제3자 뇌물 공여죄에요

공여죄인데 당연히 이재명한테 돈이 흘러가지 않은게 당연하죠

수사가 진전돼서 이재명한테 돈이 흘러간 증거까지 드러나면 그땐 그냥 뇌물죄가 되는겁니다

기부채납도 뇌물이냐그러는데 성남fc에 후원금을 준 기업이 두산 말고도 네이버,농협, 차병원 등 5개 기업이 더 있죠

근데 그 기업들은 왜 뇌물공여죄로 의율하지 못했을까요? 후원금 총액이 160억이고 두산 53억 제하면 저들 기업도 엄청난 규모인데

그 이유만 생각해보셔도 제3자 뇌물죄에 대한 이해가 되실거에요

물론 검찰의 직접수사로 다른 기업들도 얼마든지 두산꼴이 날 수도 있겠지만요

@로맨틱울프 그건 청탁을 욕건으로 하지 않는 일반뇌물죄 단순수뢰죄입니다.

정상적인 기부채납이면 당연히 제3자뇌물죄가 안되죠. 울산남구청장 김두겸 판례

그러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행위라면 형식상 기부채납을 취하더라도 제3자뇌물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남FC는 형식상 기부채납은 우선 아니고요. 

@카우보이비밥 

다른 기업들도 얼마든지 두산 꼴이 날수 있다는 말은 검찰이 찍으면 일단 무조건 죽는다는 건데 이 점에는 이견이 없죠. 같은 논리로 지자체의 기부체납도 다 걸릴수 있다는 거고요.

문제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성요건을 증명하려면 돈의 용처가 부정하거나 부당이득을 본 개인이 나와야 한다는게 이재용 관련 대법 판결의 취지란거죠. 성남 fc 안에서 부정한 짓이나 부정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미르재단처럼 무죄가 나올테니까요.

돈의 용처를 빼고는 청탁이 부정하게 보이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걸 이해하면 왜 그게 중요한지 이해가 되실거에요. 

@로맨틱울프 두산의 경우도 기부채납이 있었죠 당초 15%비율의 기부채납이 10%로 줄어서 그렇지

두산이 제공한 기부채납은 누구도 문제삼지 않고 있어요

그냥 기부채납 15%를 받아서 시민에게 돌려줬으면 됐을것을 왜 성남FC라는 엄연히 영리법인에게 53억을 기부케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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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뚜껑류 검사들이 직무유기나 업무방해나 제3자뇌물죄 방망이를 마구 휘두르면 누구든 당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문제는 삼성장학생 판사들이 미르재단 관련 이재용을 봐주기 위해 싸놓은 판례를 보면 

돈을 받은 쪽이 "부정한" 집단이란걸 증명하는 게 범죄구성요건이고 

그건 받은 돈의 용처를 파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거죠. 

@카우보이비밥 

ㅋㅋㅋㅋㅋ 

성남 fc는 엄연한 '비영리' 체육법인입니다.

영리법인에 기부했으면 거기서 바로 유죄죠. 물론 광고비 집행 같은 정상계약이라면 살아날 구멍이 있겠지만.

@로맨틱울프 그래서 기부를 못하고 광고계약 형태로 후원을 했죠 ㅋㅋ

영리법인이니까

@카우보이비밥 

그게 똥파리들의 억지 논리입니다. 

문제는 주빌리나 성남fc에서 돈을 부정하게 사용한 걸 밝혀내지 못하면 뜬금이 있는게 된다는 거죠.

둘다 공적업무를 하는 비영리단체이니까 기부를 적법하게 받을수 있거든요.

왜 금방 들킬 얘기를 하시는지

@로맨틱울프 적당히 우기세요

주빌리은행이 비영리법인이니까 네이버가 주빌리에 기부했고 주빌리 은행은 1억 떼고 나머지 39억 전부를 주식회사 성남FC에 유니폼 스폰서 광고계약 형태로 돈을 넘겨주죠

@로맨틱울프 이재용 판결과 신동빈 판결의 제3자 뇌물죄 유무죄로 비교하시는게 낫죠. 

신동빈 케이스포츠인가 부정한 청탁 인정 유죄

이재용 비슷한 재단 부정한 청탁 불인정 무죄

이재용이 정유라말 관련 유죄는 형법제129조 

적용이고 나머지는 제3자 적용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면 제3자 뇌물죄는

돈의흐름과 무관하다고요. 

@카우보이비밥 

ㅋㅋㅋㅋ

그러니까 님 주장은 우리나라 프로축구단들이 전부 영리법인이라는 거죠? 주주들을 위해 돈벌려고 축구하는?

@로맨틱울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남FC가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카우보이비밥 

@로맨틱울프 이재명 지지자니까 김은진씨 누군지 아시죠? 필명 김사랑 

이재명이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하다못해 그분도 성남fc 주주에요

@카우보이비밥 

시민주주들이 모이는거 말고 주식이 돈으로 거래되거나 주주들이 수익배당을 받는 등 직접적인 영리활동을 한걸 찾아오세요.

비영리법인이 형식상 주식회사 만들어 활동하는거 자체가 불법이 아니잖아요.

@로맨틱울프 네 경찰이 바보죠

경수완박 갑시다

@카우보이비밥 

@카우보이비밥 

아니 석렬이 검경의 의견이 똥파리들 주장의 근거의 전부면 쓰나요.

주식 한개에 얼만지라도 알아오셔야죠.

@로맨틱울프 

지방자치단체조차도 제3자 뇌물죄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하물며 성남fc가 뭐라고

네 계속 우기세요 할 수 있는게 그것뿐이 더 있겠나요

@카우보이비밥 

ㅋㅋㅋ

모든 법인과 사인이 제3자뇌물죄의 대상이긴 하죠.

근데 가져온 판례에서도 결국 무죄가 나왔군요.

유죄 나온건 아무리 찾아봐도 없나봐요?

@로맨틱울프 기부채납이어서요 ㅋㅋ

두산으로부터 받은 기부채납은 경찰도 암말 안하잖아요 ㅋㅋ

@카우보이비밥 

공짜로 돈주는 기부행위마저 무죄인데 광고계약을 유죄 만드려면 엄청 고생하겠네요.

@로맨틱울프 네 케이스포츠는 영리법인이어서 제3자 뇌물죄가 됐구요 네네 ㅋㅋ

여기저기 우기고 다니시느라 바쁘시겠어요 고생 많아요

@카우보이비밥 

ㅋㅋㅋ 이건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죄 아닌가요?

이것도 경찰이 암말 안하던데요?

@로맨틱울프 수사가 종결된게 아니니까요 ㅋㅋ

백현동 배임죄는 아직 기소안하고 시효 임박했던 공직선거법만 기소한거마냥요 ㅋㅋ

@카우보이비밥 

케이스포츠 무죄 아닌가요?

영재센터가 유죄고요.

대장동은 포기했나요?

백현동은 기소하면 그때 이야기하죠.

지금 이야기하면 뇌물죄에서 밀리는 님이 물타기하는거 같잖아요 

@!!!!!!!!!!!!!!!!!!= 

님이 여기서 처음으로 법적으로 예리한 지적을 하네요. 

혼자 억울하게 당한 신동빈 케이스포츠 건이 님들에게 가장 유리한 사례긴 하죠.

하지만 신동빈은 유죄인데 이재용은 무죄 나온걸 논리적으로 이해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삼성장학생들의 개소리이니까요.

청탁을 묵시적으로도 했다고 보는 상황에서 이재용이 돈 준것 중 일부만 청탁 목적이고 일부는 아니라는게 님은 이해가 가냔 말이죠. 

반면 미르재단 관련해서 이재용이 무죄받은 이유는 미르재단이 아직 순실이 손을 타기 전이라 공익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죠. 재단에 기부한 다른 기업들이 없지 않으니 통상적인 기업의 기부행위로 봐준겁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청탁행위가 부정하려면 돈을 받은 단체가 부정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걸 정황증거라고 하죠. 그것도 이재명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그래서 똥파리들이 이렇게 돈의 용처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오바하며 개거품을 무는거고.

@로맨틱울프 ㅋㅋ 머 당시 대법 판결이야 법리적으로 논쟁이 있고 저도 의아한데 제 생각은 오히려 억지로 유죄를 준 느낌입니다. 신동빈은 이재용에 비해 묵시적 청탁 입증근거들이 더 있어서 차이가 좀 있지요. 

돈의용처가 무관하다는 건 

부정한 청탁자체가 입증되는 경우에 

어디로 갔는지는 따지질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돈의흐름으로 묵시적 청탁의 정황을 다툴 수야 있겠지만 다른 묵시적 청탁 증거가 명백하다면 중요한 요소가 아니죠.

@!!!!!!!!!!!!!!!!!!= 

아이 참. 

묵시적청탁을 증명해야 하는게 아니라 청탁이 부정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니까요. 이걸 증명하면서 단체의 성격과 돈의 용처를 안본다는게 말이 안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부체납이 무조건 범죄가 되니까요.

@로맨틱울프 

부정한 청탁은 직무집행을 대가성으로 하면 성립하지요.

님 야그는 대가성 입증을 위해 어짜피 용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하시는 거 맞나요?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성남FC 후원은 기부채납대상이 아니니 

직무집행 조건으로 후원이 이루어졌다면

대가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니

굳이 용처를 따질 필요가 없는 사안이죠.

@!!!!!!!!!!!!!!!!!!= 

그렇게 단순무식하게 보는건 님과 한뚜껑 검찰이고요.

그 대가가 사인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모두 공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걸 '부정'하다고 볼수가 있냔 말이죠.

합법적인 기부채납과 성격이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뇌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하게 사인 손에 들어간 돈인데 돈을 누가 썼는지가 관계가 없다니 너무 억지잖아요.

법은 누가봐도 나쁜짓을 한 놈을 잡기위해 만든 거라는걸 잊지 마세요.

@로맨틱울프 부정한 청탁의 부정의 의미를 오독하시고 계시네여. 신동빈도 공익재단으로 알고 후원했지만 유죄입니다. 

@!!!!!!!!!!!!!!!!!!= 

물론 청탁의 내용도 중요하죠.

님 주장을 도와주는 판례는 그거 하나뿐이라고 내가 위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이재용 판결과 상반되서 문제지.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은 두산이 성남에 들어오면 경기도에게 엄청난 이익이지 롯데처럼 나라가 손해보는게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보기 힘들죠.

@로맨틱울프 

대가성의 유무는 직무집행과 관련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이익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니 

성남FC후원이 용도변경 조건이라면 부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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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후원이 아니라 광고계약 아닌가요?

용도변경을 위한 기부체납을 줄여달라는 청탁이면 말이 될수는 있겠는데 성남에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기는 상황이라 애매하죠.

케이스포츠도 알고보니 결국엔 순실이 개인소유였다는건 아시죠? 

부정한 청탁은 뇌물죄 구성요건 중 하나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죄명이 뇌물죄이니 당연히 뇌물받은 나쁜놈이 있어야죠.

사적으로 먹은 돈이 안나오는데 뇌물죄로 처벌하는 짓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더러운 떡검스런 인성을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로맨틱울프 그건 정상참작 요인이지 제3자 뇌물죄 성립요건이 아니에요. 더러운 인성은 거울이나 보시고요. 직무집행을 공익이던 사익이던 법에서 정하는 이익 이외의 것으로 부정하게 대가성으로 처리하지 못해야지 공정한 직무집행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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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미지근한 주장이면 공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직권남용을 주장하던지 해야지 왜 뇌물이라고 소리를 치나요. 

신동빈 케이스 가지고 그리 비비고 싶으면 신동빈 돈을 받아쓴 순실이 같은 연놈을 성남fc 안에서 한마리라도 찾아와서 억지를 쓰셔야죠.

축구단이 단체로 뇌물을 받은 당사자라니 이 뭔 코미디입니까. 이재명 사돈의 팔촌이 2군 선수라기라도 하면 몰라. 

@로맨틱울프 딴소리하시니 이만 갑니다. 

@!!!!!!!!!!!!!!!!!!= 

님이 예로든 신동빈 케이스에서도 돈먹은 나쁜인간은 실체가 있었다고요.

이게 왜 딴소리입니까.

이 중요한 구성요건을 무시하며 청탁행위에만 집착하는 님이 딴소리하는거지.

성남시가 성장하면 성남시장도 정치적이득을 보는건 당연한거고

그게 부당이득이라구요?? 그럼 지자체장들이 지자체시민들 이득보게하다가 제3자뇌물죄 적용되면 가만있는게 낮지

도시개발을 할필요가 있나요?? 

제3자뇌물죄는 사적인부분에서 이재명이 딜을했든 청탁을했든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나와야한는거구요

님얘기처럼 제3자가 이득을 봤건 안봤건 상관이 없는게 아니에요

아주 제3자 뇌물죄 근본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있네

@알하고에스 그러니깐 용도변경이랑 성남fc 후원이랑 딜친게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된다면 (그래서 재판까지 간다면 이게 핵심 쟁점이 될거고요) 그게 불법적인 요소라니까요. 법을 님 자의대로 재구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궁예질하기 싫어서 말하자면 님 말대로 이재명 의도는 선했을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