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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산재 사망 오히려 늘어 1월 ~ 9월 510명5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망사고 483건이 발생해 510명이 숨졌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산재 사망 오히려 늘어...1∼9월 510명
  •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1020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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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그전엔 산재로 인정안해줬으니까. 늘어난게 아닌가

2022-11-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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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GGMM3

산재처리해준 사망자가 늘어났겠죠?

2022-11-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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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세념
예전에는 산재 사망자로 분류를 안했던걸

 

이제는 분류 하니까 늘어난거죠

2022-11-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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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당연하지 ... 전에는 사고나도 쉬쉬 하면서 전부 다 덮었으니까.. 

이젠 못 덮으니까 사고나면 바로 바로 다 들통나지.. 

2022-11-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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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블루위시

이전에도 산재나 합의처리했지 중대재해는 합의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중첨법의 문제점은 건설의 경우 공기와 비용이 제일 문제인데 그건 손 안대고 처벌만으로 사고를 줄이라고 한겁니다

2022-11-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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