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정감사 오피셜 : 풍산개 논란은 대통령실과 현 정부탓임88

기자가 한 주장의 근거인 법조항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제2항인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인데

같은 동조 제1항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또 동법 제2조제1호의 2다목을 보면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라고 그 대통령선물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어요.

즉 대통령선물에 대한 법은 국민/국내단체로 부터 받은 선물을 말한것인데 풍산개는 그게 아니죠.

 혹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에 포함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6조의3 제1항에서 동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킹시제로 

동법 제2조제1호의2다목에서 공직자윤리법 제 15조에 따른 선물이 포함되는데요?

국내서 받은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 외국정부가 포함되어 대상이 맞는데요?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

@킹시제로 

기사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임기 마지막 날에는 기관이었지만 더 이상 법에서 지정한 기관이 아니라는거죠.

그 즉시 이관을 했어야 하나 새 대통령과의 이야기 하에 시행령 수정까지 협의가 되었던 상황인데 새 대통령이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또 곰이가 수술을 받는 상황에서 정식 관리주체가 신경도 쓰지 않았던게 반환 요청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靑音 

법은 함부로 추론하거나 의역해서는 안되죠

제6조3 제1항에서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라고 했어요.

만약 제2조제1호의2다목의 전체를 지칭한다면 뒤에 "대통령선물"이란 단어를 빼야 맞는거구요.

이게 해당 법령 뿐 아니라 타 법에서 법령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킹시제로 대통령 선물 바로 뒤에 붙는 대괄호가 어디서 닫혀있는지를 보세요...

대통령선물[내국인선물 중 가치있는것 및 공직자윤리법에해당하는 선물]

님보다 더 똑똑한 전 정권 사람들이 대통령선물이라 대통령기록물로 이미 등재했던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