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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명단 유족 동의도 없이 공개한 더탐사와 민들레가 한 짓거리의 평가는 이 기사만 봐도 답 나옴4

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등록일 2022-11-15 00:25
조회수 1446

희생자 명단 공개, 애도의 출발점? 동의 없어 부적절?
온라인 매체들 155명 명단 보도... "정부의 비공개 방침이 문제였다" 의견도 ▲ 시민이 3일 오전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유성호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72880?sid=102

유족 동의 없는 공개, 비판 높아

정부의 희생자 명단 비공개는 참사 초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다. 과거 참사와는 다르게 정부·지자체가 마련한 합동분향소에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이나 위패가 올려지지 않아 조문객들의 의문을 자아냈다. 특히 정부가 참사 직후부터 희생자나 피해자가 아닌 '사고 사망자'로 호명해야 한다고 지시를 내린다든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책임자들이 책임 회피성 발언을 연일 내놓는 논란이 더해지면서 정부의 명단 비공개를 '명단 은폐'라고 의심하는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

오민애 '10·29 참사 TF'(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간사 변호사는 14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됐다는 점이 부적절하다"며 "특히 참사 피해자 경우 피해자 및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보호 지침은 국제법상으로도 마련돼있다. 이는 단순히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가족들이 겪어야 할 상처와 트라우마를 심화할 수 있기에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유족들이 모여서 국가로부터 어떤 권리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듣고 유족끼리 만나 서로 애도하고 치유를 나누는 자리,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밖에 없으나 하지 않고 있으니 마치 희생자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것처럼 (논란이) 흘러 간 것 같다"며 "그럼에도 가족들 의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으로 공개된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애도를 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점"이 근본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고, 희생자에 사망 책임을 돌리며 모욕하는 개인들도 방치하는 상황에서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면 유족들이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다.

윤 상임이사는 "정부가 '함께 진심으로 애도하고 혐오적인 시선으로 참사를 바라보지 말아야 하며, 희생자 신상을 욕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등 피해자를 위하고 보호하는 노력이 없던 상황에서 유족은 '참사가 개인 탓'이라는 등의 공격을 받을 게 뻔하다"며 "당사자들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명단이 공개된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유족인 김영오씨는 "따지기 전에 유족에게 가서 물어봤어야지, 이걸 가지고 왜 언론과 정치권, 자기네들끼리 먼저 싸우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세상에 자기 자식을 하늘나라로 보내는데 영정사진과 위패를 올리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다"며 "그런데 참사 초기 무슨 말부터 나왔느냐? 나는 '놀러갔다가 죽었다'는 '일베' 글을 받아쓴 언론 보도를 제일 처음 봤고 정부도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고 심지어 '머리띠를 쓴 남자'를 찾으며 토끼몰이까지 했다. 세월호와 판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놀러간 사람이 죄인이 되다시피 몰리는데 유족은 어떻겠느냐? 애도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꺼려지고 조심스러워진다. 위패를 놓는다 해도 놓고 싶지가 않다"며 "정치하는 놈들, 언론들이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김씨는 또 "(애초) 행정이 잘못됐다. 정부가 유족에게 물어보고 위패를 올렸어야 했다. 원하지 않는 이가 있으면 올리지 않으면 된다"며 "정부는 왜 물어보지도 않았느냐. 하늘로 가는데 이름도 없이 보내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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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오마이조차 동의없는 명단 공개 자체는 쉴드못침.

정부의 책임과 무책임한 태도, 의도와 별개로 명단 공개는 유족 동의가 최우선.

저딴 짓거리에 물개박수치고 쉴드치는 것들은 답이 없는데

진영논리에 쩔다 보면 그들만의 세상에 빠져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