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강도 높은 운동중정신적 고통 잊을 수 있었다"12
- [* 비회원 *]
- 등록일 2022-11-17 10:48
- 조회수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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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마누라가 징역4년 감빵갈 범죄를 저지르고 자빠졌었는데 옆에서 남편이 1도 몰랐다는건가요? ㅋ
아들 시험까지 지 마눌이랑 같이 대리 쳐주고 고작 한다는 핑계가 학폭에 시달린 아들놈 케어해주느라 그랬다는 인간이?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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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미국에선 무능도 탄핵사유 된다는게 코미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지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때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은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립되었지요. (당시 야당이 무능을 실제로 사유로 해서 탄핵해야 한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사유 아니라고 대답함)
미국 예를 드는게 말이 안되는게 미국은 애초에 대통령을 탄핵한적이 없어요. 뭐 해본적이 있어야 탄핵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 말지 해본적도 없는 나라를 예시로 드는게 말이 안되죠.
닉슨이 탄핵직전까지 간적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닉슨의 위증떄문이지 닉슨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말이죠.
조국의 법학적 지식 수준을 보면 진짜 어떻게 서울대교수가 됐는지 의문이에요. 울산대 교수하다가 서울대로 임용되는 과정이 미스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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