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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5년간 늘어난 건보 지출 18.5조원31

mio3
등록일 2022-11-17 11:01
조회수 2037

문재인 케어로 5년간 늘어난 건보 지출 18.5조원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최근 급격하게 악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난 정부의 건보 적용 범위 확대다. 2017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건보 지출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건보 수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5649?sid=101

지난 정부서 건보 재정난 가중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최근 급격하게 악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난 정부의 건보 적용 범위 확대다. 2017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건보 지출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건보 수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병원 이용이 줄었던 지난해와 올해를 제외하고 2018년 이후 내리 적자다. 내년부터는 다시 계속 적자를 내고, 그 폭도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문재인이 표만 의식해서 졸속으로 만든 대표적 정책...대대적으로 개편해야죠...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에서 현실적인 의료 정책으로 탈바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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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지식보다지혜o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9 o지식보다지혜o

2022-1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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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2-1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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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하살살요

굥은 지 살집만 궁리를 하고 있죠

아 오늘 머먹을지도 포함입니다

2022-1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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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arutrainer

2022-1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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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놀아

검거 완료..

2022-1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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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르추르

증포로 자꾸 기어나오지말고 이러고 놀아요 잘어울리네 ㅋㅋ

2022-1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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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98

ㅋㅋㅋ 그럼 2찍님들이 병원비 많이 내심되세요 ㅋㅋㅋ 뭘 고민하세요 ㅋㅋ 본인들 주머니에서 나오면 되는데 ㅋㅋ

2022-1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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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ham

그래도 이건 누군가는 이득본 국민이 있죠~

이번 레고 사태로 공중분해된 200조가 더 큰 문제

2022-1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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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민 생명 살리는데 18조 썼으면 뭐 그리 큰일인가. 5로 나눠봐야 1년에 3.6조 정도인데. 영끌구제하는데 50조를 쓰는 마당에???

그런거 하라고 정부가 있고 부자들한테 세금 좀 더 걷는건데 굳이 부자감세나 하고 있고 용와대 옮기면서 1조가 넘는 돈을 남발하고 있는데??

부자감세만 안해고 1년 세수로 충당되는건데 ㅋ

인간같지도 않은게 선동을 해도 꼭 이따위로 저급하게 ㅋㅋㅋ 하긴 생각이란걸 했겠냐만은

2022-1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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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놀아

국민 지원을 위한 국가사업인데

흑자보면 그게 이상한거죠..

2022-1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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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신2

김진태 200조 허공 으로 날라 간거 생각하면 에효~~~

2022-1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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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추기름

문케어로 제일 많이 혜택 많이 보신분들이 욕하는 나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순을 견뎌내는 어르신ㅠ.ㅠ

2022-1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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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o_rit

그래서 문재인 케어로 혜택은 누가 본거죠?

2022-1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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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추기름

그런 지능이 있으면 좋을 찍었겠습니까;;;;

2022-1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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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켜줘요

좋빠가: 아몰랑~문재인케어로 돈 낭비했어

이거죠 ㅋㅋ

2022-1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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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랑스런대한민국!

선천성기형이나 큰 질병으로 수술받아야하는 어린아이

코로나 걸려서 입원한 중환자

큰병으로 치료비 많이 드는 치료 받아야하는 노인

사회약자가 받죠~

내가 지금 건강해도 내 부모가 혹은 태어날 장애가진 아이가~ 혹은 내가 늙어서 받게 되는게 문제인 케어였어요

난 안받을 것 같죠???

혹시 외국인 이야기 하고 싶은거에요?? 언론에선 외국인 건보가 큰 적자인것처럼 떠들어 댔지만 아니라고 하네요!! !

[팩트체크]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내국인이 메꾼다?
최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기사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머니투데이는 해당 기사에서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건강보험 부담금 중 중국인 진료 부담금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고액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한 중국인이 3년간 260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4억여 원의 의료 혜택을 받은 사례를 전했습니다. 기사의 댓글에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성 발언과 함께 외국인들의 진료비를 우리가 대주고 있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68

선천성기형이나 큰 질병으로 수술받아야하는 어린아이
코로나 걸려서 입원한 중환자
큰병으로 치료비 많이 드는 치료 받아야하는 노인
 
사회약자가 받죠~
 
내가 지금 건강해도 내 부모가 혹은 태어날 장애가진 아이가~ 혹은 내가 늙어서 받게 되는게 문제인 케어였어요
 
 
난 안받을 것 같죠???
 
 
혹시 외국인 이야기 하고 싶은거에요?? 언론에선 외국인 건보가 큰 적자인것처럼 떠들어 댔지만 아니라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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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내국인이 메꾼다?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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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기사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머니투데이는 해당 기사에서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건강보험 부담금 중 중국인 진료 부담금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고액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한 중국인이 3년간 260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4억여 원의 의료 혜택을 받은 사례를 전했습니다. 기사의 댓글에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성 발언과 함께 외국인들의 진료비를 우리가 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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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68" target="_blank">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68</a>

2022-1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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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날웃음가득

국민 대부분

2022-11-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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