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배임 정조준 대장동 폭리 역할 있었나 규명40
- 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 등록일 2022-11-22 21:56
- 조회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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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이재명이 김용과 정진상이 돈을 받은걸 묵인했거나 지시했다면 이재명의 배임 혐의 적용이 더 쉬워지는 거고
김용, 정진상이 입을 안열고 돈받은 혐의를 자신들이 안고가더라도 이재명의 배임 혐의 적용이 불가능한게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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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내가 유족에 대한 사과를 왜 하죠??
유족 동의없이 명단 공개한 민들레와 더탐사의 짓거리를 비판한건데 논점 파악도 못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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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블루허브 여전히 논점파악못하네요. ㅋㅋㅋㅋ 더탐사와 민들레가 한짓거리는 명단 내려달라는 유족들이 나온 순간 게임 끝난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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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블루허브 / 님이나 유족 요구를 제대로 봐요ㅋㅋㅋㅋ
희생자 이름 공개에 대한 유족 의사 확인 및 추모 대책 마련
----------------------------------------------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에서 유족들도 유족 의사 확인하라는거지 저게 민들레가 한 짓거리 옹호하는 걸로 이해한거임?? 자기가 독해하나 못해놓고 왜 이리 큰소리인지 노이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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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허브
@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이게 웃긴 얘긴가요?? "ㅋㅋㅋㅋ" 왜 쓰시는 건가요? 이게 정말 우스운 얘기에요?? 정신 못차렸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웃음이 나오세요?? 왜 정부에서 사고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뭉게냐 사고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일체 알려주지않고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연락을하지 못하고 있었다 입니다. 자꾸만 본인의 억지 논리에 우겨넣으시는데요.
희생자 유가족은 정부에서 나서서 사고자 명단 발표와 유가족들이 연락할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님은 정부가 하지 못한일을 민들레가 나서서 한게 잘못이라고 하셨고 유가족이 원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가족이 원하는데 왜 원하지 않는다고 하신겁니까?? 무슨근거로요?? 혹시 정부측 사람이세요? 국정원 정보원은 아니실꺼잖아요.
본인이 한말에 책임을 지셔야지.. 뭔 헛소리세요.
그리고 닉 바꾸세요.. 정의는 왜 외치시는거에요 부끄런운줄 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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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블루허브 / 자꾸 어거지로 우기지 말아요~~~ 내가 ㅋㅋㅋ 거린게 유족들 향해서 한거같음?? 민들레가 한 짓거리에 동조하는게 웃겨서 그런건데?? ㅋㅋㅋㅋ
오늘 공개 기자회견한 유족들도 유족들 의사 확인해서 명단 공개해라. 일부 희생자의 유족들은 명단 공개 찬성
"민변은 앞서 11월15일 희생자 34명의 유가족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민변은 “진정한 애도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답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희생자 명단 공개를 원하지 않는 유족들도 존재.
그런데 님처럼 모든 유족들이 민들레가 한 짓거리를 옹호한다고 주장하면 답없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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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블루허브 내가 하는 소리와 유족들 지원하는 민변이 다른 소리 한게 아님요 님 민변이 민들레가 한 짓거리에 뭐라 한지 모르죠?? ㅋㅋㅋㅋㅋ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643355
[성명]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동의 없는 명단공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한 언론사가 2022. 11. 14. ‘10·29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일부 정치인들이 희생자 명단의 적극적인 공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TF는 일부 희생자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모든 사람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누군가의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사인에 의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원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 즉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인정하고 있으며(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이 민간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동의’를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재난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 등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준거규범이라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인격과 내밀하게 연결된 프라이버시의 공개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상에서 살펴본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정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보호의 원칙에 따라 희생자들의 명단이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도 필요하지만, 언론과 시민들의 희생자 유가족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존중도 필요하다.
4. 정부가 희생자 유가족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과 사회적 추모와 애도를 위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사회적 추모, 연대를 목적으로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희생자 유가족이 합치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TF는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된 ’10·29 참사’ 희생자의 명단이 확대, 재생산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청한다. 더불어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에게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권리와 입장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2022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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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블루허브 / 님이 잘못 이해해서 우겨놓고 뭔 어거지임?? ㅋㅋㅋ 난 유족동의도 없이 명단공개한 민들레가 한 짓거리와 거기에 동조하는 이들 비판했지 언제 유족들보고 명단 공개하지 말라고 했음??
님의 문제를 남한테 전가시키면 답없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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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블루허브 / 끝까지자신의 잘못은 인정을 안하고 남탓. ㅋㅋㅋㅋㅋ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죠.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에서 유족들도 유족 의사 확인하라는거지 저게 민들레가 한 짓거리 옹호하는 걸로 이해한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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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허브
@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https://www.youtube.com/watch?v=PCNn1u3RqYM
아직도 안보셔서요 링크 드려요.. 제발 보고 크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도 이해가 안되시면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정말 일베같은 말투 맘에 안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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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블루허브 / 간단한 독해 문제인데 답을 못하네요. 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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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허브
@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무슨 답을 못해요?? 동영상은 봤나요? 왜 보지도 않아요? 정말 본인은 희생자 유가족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말 그런거 맞아요? 민들레의 행동은 잘못된게 맞습니다. 근데 그이전의 문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지적이 희생자 아버님의 지적이 있으세요. 너님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겠죠. 정부는 왜 이 사건을 쉬쉬하고 있었나요? 왜 민들레가 발표할때 까지도 정부는 그러고 있었나요? 그리고 이제서야 희생자 유가족 입장 발표가 있을때까지 뭐하고 있었나요? 왜 너님 같은 분은 정부를 욕하지 않고 민들레를 욕하게될때까지 나뒀나요?? 너님은 그냥 민들네나 욕하고 "ㅋㅋㅋ"하고 비웃고 계세요. 그게 정말 희생자를 위하는 것이고 정의를 위한것이라고 생각되신다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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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블루허브 / 님 자꾸 왜 혼자 상상으로 소설을 쓰고 그러시나요??ㅋㅋㅋㅋㅋ 지금 님불만이 내가 정부를 욕하지 않았다고 그런거임?? 아이고야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643632
저글에서 내가 쓴 덧글이나 봐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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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넘들은 희생자 스토리를 키워서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키우려는 거고 썩열이와 국짐넘들은 이걸 덮으려는 정치적인 계산이죠.
이미 민주당도 뻔히 속내는 드러났는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25539?sid=100
앞서 문 의원은 지난 7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명단과 사진 공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메시지는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하는 족속들이 저래서 혐오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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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남을 맞지도 관심법으로 재단해서 엉기기좀 말아요~~~ 님 상대해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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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가 삭제되었습니다.(규칙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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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블루허브 / ㅋㅋㅋㅋㅋ 패배 시그널 떳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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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지어내느라 고생이네 ㅎㅎㅎㅎㅎㅎ
근데 국민한테 이익환수를 해?? ㅎㅎㅎㅎㅎㅎㅎ
저딴거에 속는 상 X신아니면.. 속지... 2찍들이 속지..
아이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