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공소장, 이재명과 공모관계 적시 안돼'41

곧 구속 타령도 잊지마시고요.ㅎㅎ

@카우보이비밥 

근데 이번 기사에는 그런 문구도 없네요.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에도 결국 공범이라고 의심할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 않다는 얘기네요.

검찰이 앞선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표현했던 만큼,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의 혐의 공모 관계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기소 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여지도 있다.

이미 이 대표 계좌 추적을 벌인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장 재선 및 대선을 위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마련했다는 혐의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닌지 규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 소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에이핑크 님 기준으론 이것도 공소장 유출일텐데 이건 착한 공소장 유출인가요? ㅋ

@카우보이비밥 

제가 공소장 유출이 착하다고 한적이 있나요??

없는 사실을 만들지 마세요.

공소장 유출이라고 주장하니 님이 아니라고 한거에 대한 반박이었고 님은 도망가셨죠.

@에이핑크 정치적 동지'로서 이해관계를 함께 했다고 서술한 것이 사실상 공범적시죠 ㅋㅋ

성남fc는 찢 공범 적시된건 아시죠?

국짐 용인시장은 3억 제3자 뇌물죄로 1심 7년 선고 받았어요

160억 제3자뇌물죄 찢은 ㅎㄷㄷ

@에이핑크 아 저것도 문제의식을 느끼긴 하시는거에요? ㅋㅋ

@카우보이비밥 

사실상 공범적시라는 표현은 그냥 님의 뇌내망상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정부 법무부에서 폐지도 했죠 물론 공소후 7일후로

참여연대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궁색…국민 알권리보다 중요?” (donga.com) 

@에이핑크 글쎄요 법조계 평가는 님이랑 견해가 많이 다르더군요

정진상 구속영장부터 정치공동체란 표현이 등장했는데 그때 사실상 공범 적시라고요

@카우보이비밥 

어느 법조계 인사가 정치적공동체 = 공범이라는 표현을 했나요??

한 변호사는 “경제적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가 법률 용어가 아니지만 검찰이 그런 말을 끌고 나오는 이유는 그게 피의자를 공격하기에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 공동체가 법적 책임으로 가느냐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정치적 공동체는 명확한 증거 없이 이념 등으로 엮을 수 있겠지만 형법상 공범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에이핑크 무슨 핑프족도 아니고

그런건 저한테 물으려는 타수로 구글링이라도 좀 해보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이 대표와 정 실장이 한 몸이라는 의미죠. 정 실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 행위가 이 대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 셈입니다. 다만, 정 실장이 돈을 받았다고 해도 바로 이 대표에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법리상 ‘정치적 공동체’란 개념을 인정해 주는 건 별개의 얘기라는 뜻입니다.”

이 대표와 정 실장 등을 공모 관계, 즉 공동정범이라는 법적 개념으로 엮을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하려는 검찰의 속내가 묻어난 표현이라는 것이죠.

@에이핑크 그런 한계야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다만 검찰의 의도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ㅋ

@카우보이비밥 아니 의도가 그런거지 사실상 공범적시라는 표현은 님이 너무 나간거죠.

님의 논리가 반박되지 않으려면 제대로된 근거를 들고 오시던가..

그냥 사실상 공범적시라고 지르면 끝인가요??

님이 들고온 내용 어디에도 사실상 공범 적시라는 표현의 근거가 1도 없어요.

수사확대를 위한 핑계거리일뿐이죠.

@에이핑크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정치공동체’라고 해서 마치 공범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재명 당 대표를 기소하겠다, 라는 겁니다. (중략) 정치 목표를 같이 하면 정치 공동체죠. 이런 식의 검찰이 말을 만들어서 이재명 당 대표를 유죄의 프레임 안에 가둬 두려고 하는 그런 술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22일, 정성호 의원 라디오 인터뷰)

@카우보이비밥 

님이 사실상 공범적시라고 직접 표현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정성호한테 따져요.ㅋㅋㅋㅋㅋ

@에이핑크 정성호말이랑 내말이 뭐 다른가요? 

네네 그만합시다 ㅋㅋ

이게 사실상 공범적시가 아니라고요? ㅋㅋ

님은 세상 무슨 고민이 있을까 싶네요

저도 님처럼 살아봤으면 ㅋㅋㅋ

@카우보이비밥 

다시 읽어보세요.

“정치적 공동체는 명확한 증거 없이 이념 등으로 엮을 수 있겠지만 형법상 공범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에이핑크 아니 그건 너무도 당연한건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건 그게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검찰의 의도를 따지고 있는거 아니었어요? ㅋㅋㅋㅋ

아 이분 참 진빠지네 ㅋㅋ

@카우보이비밥 

그러니까 제가 적었잖아요.

님의 의도는 뇌내망상이라고요.

님의 의도에 대한 저의 평가였습니다.

@에이핑크 아니 정성호도 그렇고 정진상 압수수색 때나 구속영장 때 정치적 공동체 표현이 나왔을 때 종편같은데서 많은 법조인들이 한 얘기였고 전 그걸 인용한겁니다

누가보면 나만 한 얘긴줄 알겠네 ㅋㅋ

@카우보이비밥 

그러니까요.

님의 의도에 대한 저의 평가였고 그에 대한 님의 반박이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공범적시라고 한다라고 적으신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실상 공범적시라고 했는지 여쭤본겁니다.

근데 사실상 공범적시라는 표현에 맞는 내용이 없네요.

@에이핑크 님이 찾아보세요 ㅋㅋ

그걸 내가 찾아줘야할 이유가 없죠

난 분명 종편 등에서 그런 얘길 많이 들었고 심지어 찢주당 정치인들도 한둘이 아니었죠

그럼 찢주당이 심심해서 정치공동체 해쉬태그 캠페인을 벌였겠나요? ㅋㅋ

@카우보이비밥 

그러니까 님의 표현이 뇌내망상이라고 표현한겁니다.

제가 찾아보니 없어서요.

@에이핑크 아니 남이 한 얘기를 심지어 찢주당 정치인들이 한 얘기를 인용한건데 뇌내망상이라뇨

전 그들 표현에 동의해서 인용한거고

님이 못찾은거지 없는게 아니죠 ㅋㅋㅋ

추가로 정치공동체라는 듣도보도 못한 표현을 구태여 일부러 굳이 적시한 이유가 있겠죠??

@에이핑크 님 찢주당이 왜 정치공동체 해쉬태그 놀이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ㅋ

이제 말 그만 섞겠습니다

또 뭐 제가 도망갔다고 정신승리하셔도 좋아요

@카우보이비밥 

추가로 정치공동체 해쉬태그가 우리는 모두 공범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공동체라는 이유로 공범이라는 주장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정치공동체라는 이유로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의미죠.

@카우보이비밥 

항상 반박을 못하면 말 그만 섞겠다고 도망가시는데..

제가 무슨 정신승리를 하나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