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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무죄 법원 의심 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64

  • 행우니
  • 등록일 2022-12-15 13:49
  • 조회수 12481

  • 尹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무죄…法 “의심 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 약 23억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https://www.segye.com/view/20221215509698 

 

 2심은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입증을 못한건지 안한건지 ..

 


* 모범시민7, yggdrasill, mio3 님에 의해 자유게시판 에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2-12-15 19:08 / no : 814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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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무정부시대 / 검사가 검찰측 입장을 대변한거 49 1
세오세오 / 사실상 변호사 양쪽에 두명. 검사 능력으로 기소해도 무죄받는 방법 다양하다는거 보여준거죠. 14 0
그래가는거야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26 0
-SAKURA- / 아이폰 비번도 못풀면 그만이야 안보고싶은 정황은 안보고 수사안하면 그만이야 나라 어디건 상관없이 요... 8 0
하늘아래땅 / 커뮤니티에 알바들 풀린듯 정자게 납치 엄청하네요 11 0
각자도생무정부시대 / 검사가 유죄증거를 안내미는데 판사도 도리가 없긴 하죠 판사가 직접 수사를 할거 아니면....... 11 0
-SAKURA- / 아니,정자게 아니면 이런말도 못해? 그딴 사고방식이 이딴 나라를 불러왔잖아요! 좀 부끄러운줄을 알길. ... 27 0
star666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14 0
내일의죠 / 장모 수호에 앞장서는 자게 일베새끼들 8 0

다른의견 1 추천 49 각자도생무정부시대
검사가 검찰측 입장을 대변한거
2022-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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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valuation

서초동에 개업한 짜장 로펌이랍니다.

2022-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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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크리스

로펌이름이 윤앤(짜)장인가요?

2022-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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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닉네임이몇자까지되지

검사기 입증못해...

 

밑줄 쫙....

2022-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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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마쟁이
검사가 입증안해
2022-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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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소년강시
캬 부럽다  부러워  ㅎ
2022-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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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정윤혜
못해가 아니라 안한거지..ㅋㅋㅋ


2022-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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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방탄공_
굥정한 세상입니다~
2022-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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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4 세오세오
.
2023-02-0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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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6 그래가는거야
ppompungi
2023-01-0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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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waiuku
저런 판결 내리는 판사들은 구속해야되지않나요
2022-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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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1 각자도생무정부시대
검사가 유죄증거를 안내미는데 판사도  도리가 없긴 하죠

판사가 직접 수사를 할거 아니면.......

2022-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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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valuation

이상민같은 판사도 많다지만 

저건 그래도 판사가 저정도를 판결문에 남겼다는 사실 하나로 할만큼 한거 같기도 해요...

2022-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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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함께하는세상

저 판사 성향상 무죄 줄 사람인데, 저런 말을 남겼다는건 해도 너무한거 아니니?  라는 거겠죠.

2022-1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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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8 -SAKURA-

아이폰 비번도 못풀면 그만이야

안보고싶은 정황은 안보고 수사안하면 그만이야

 

나라 어디건 상관없이 요직은 모두 검찰인사야.

진짜 일본+중국에서 합작해서 보낸 자객도 아니고..

 

나라 거덜내라고 고사지내듯 찍어준 놈들

반성가지고 안댐

이럴줄 몰랐다는 허접한 변명도 용인안됨.

 

그냥 같이 다 보따리싸서 난지도에 버려버리고 싶다.

그 작자나 그 지지자나.

 

이게 니들이 바란 나라냐?

2022-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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