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혜택 마구 늘리는거 반대합니다6
- [* 비회원 *]
- 등록일 2022-12-24 17:10
- 조회수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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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겠습니다. 부가세 지방배분 비율을 현행 21%에서 2030년까지 35%로 상향하겠습니다. 아동과 노인 대상 복지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14조원 규모까지 확대해 지역발전을 돕겠습니다.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