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은 징계에 해당되네요9
- 라이코넨
- 등록일 2023-01-13 18:38
- 조회수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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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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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저출산 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 간사위원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시행령에서는 위원장(=대통령)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에 따라 해촉한 것이고 이 글에서 말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징계는 아닙니다 물론 사표수리라는 훨씬 더 매끄러운 표현이 있는데도 굳이 해임이라는 표현을 썼으니 사실상 징계는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채용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물론 나베는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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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의 수리하는 식으로 끝나는데 해임은 큰거죠 ㅋㅋㅋ
"사표수리, 사의수리" 하면 될텐데,
뜬금없이 징계에 해당되는 "해임"이 나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