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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손가락 하나 까딱 안했는지 알 것 같은 반응입니다.
사실 전 이전 정부의 실책 가운데 부동산과 함께 연금개혁할 힘은 있는데 의지가 없어서 안했던 부분을 가장 가열차게 비판해왔습니다.
인기도 80%일 때 그거 절반 날려먹더라도 꼭 해야하는 개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YS는 1차 공무원연금 개혁
DJ는 1차 국민연금 개혁
노무현대통령님은 2차 국민연금개혁
MB는 3차 공무원연금
박근혜씨는 4차 공무원 연금 개혁 했죠.
참고로 노무현대통령님이 2003년 당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당시에는 국짐 @#$들 때문이었죠.
당시 유시민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 좌절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었죠.
노무현정부는 소득대체율만 50%로 인하하고 2028년까지 그거 0.5%씩 낮추기로 하고 끝냈습니다.
MB랑 근혜는 공무원연금을 쥐어짰어요.
결국 지금 이제 공무원연금은 그 이전 정부 세대들이야 달달하지만
2010년대 들어와서 공무원 된 친구들. 그러니까 속칭 MZ라는 친구들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못한 연금 받는 셈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자고 대선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어....음..... 네, 그랬죠.
당선 이후로는 출산율 박살나고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에 "보험료율 13%까지는 하자. 현행 9%는 답없다."
라고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며 반려하고 짬됐습니다.
아마 저때 13%갔으면 지금 15%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 나왔을겁니다.
고갈시기가 1~2년 정도 차이나는 수준이겠죠.
심지어 코로나 핑계도 될 수도 없는 게 저게 2018년이라는 점이죠...
아무튼 그렇게 2023년이 왔습니다.
솔직히 지난 대선 때 굥이랑 찰스랑 누가 되건 연금개혁은 하자 라고 토론에서 이야기 하긴 했지만
짬시킬 줄 알았어요.
굥도 아마 연금 개혁은 어느 정당이건 건드리면 선거 폭망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 했던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물론 민주당쪽에서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하려고 했을 때
한나라당이 했던 것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듣기 좋죠.
구조를 개혁하자.
재정안정이 아니라 보장성을 강화하자.
보장성을 강화해서 은퇴세대의 '소비 촉진 효과'를 일으키면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생긴다.
....
아무튼 부디 이번에는 좀 제대로 개혁이 됐으면 합니다.
뭐, 그 대신 다음 선거, 다다음 선거 정도는 국짐 폭망할테니 그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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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같은 놈이었죠 자기 지지율 하나 올리기위해 세금으로 온갖생색 다 냈었죠 다음정권 민주당이 잡든말든 이번엔 올바른방향으로 개혁이 잘 마무리되면 좋겠네요
지금 개혁하도록 같이 힘쓰셔야죠ㅋㅋㅋㅋ 국힘 비판도 하시고
매번 민주당탓만 하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