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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선고를 지켜본 딸이 머릴 갸우뚱거리며 묻습니다.
노환중 교수님은 무죄랬는데, 왜 징역6개월이고, 집유가 1년이야?
ㅡ검찰, 이것들은 투망식, 문어발식 기소를 해. 그래서 한 가지 사안에 상반되는 두 가지 죄목으로 기소를 하지. 모 아니면 도! 적어도 하나는 걸려라라는 심보야. 유재수 건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함께 기소한 거랑 같아.
아무튼 검찰은
청탁금지법(직무관련X, 대가성X)이랑
뇌물죄(직무관련|○, 대가성○)로 기소를 했어.
법원은 장관님과 노 교수 사이에 직무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나 봐. 노환중 교수가 뭔가 얻을 게 있을 거란 기대감에 당시 반정부 인사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나, 얻은 건 없다고 판단한 거야.
뭐야, 무슨 연좌제야? 반정부 인사 딸일 때 받은 장학금은 잘못이 아닌데, 아버지가 민정수석 됐다고 받던 장학금도 받지 말아야 해? 무슨 역차별이야? 그럼 고위공직자 자식들은 성적 장학금 말곤 받으면 김영란법에 걸려? 이런 경우 또 있어?
ㅡ아니, 없어!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런 판례는 없어!!!
하ㅡ 또 조국이어서 죽이는 거네.
그 교수님 너무 억울하겠다.
=>현행법상 공무원 자녀가 수령한 장학금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음.
#노환중교수님_유서쓰지_마세요
#박찬호변호사님_힘내세요
#끝날_때까지_끝난_게_아니야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QREJvr5teQtiLmEnhq8GFuxWinNsQ23XhWJDKATX3kUfg56evZNfNozS6mjkanK9l&id=100044635221075&mibextid=Nif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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