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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이라 정리 깔끔하네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위법성 종합브리핑>
https://www.facebook.com/100001275189711/posts/6158099360909176/?mibextid=unz460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법률간사 김승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로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위법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판결로 김건희 여사의 위법성은 더욱 선명해졌고 뚜렷해졌습니다.
(통정매매)
먼저,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2010.10.21일부터 김건희 여사 계좌 5개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 2개, 총 7개 계좌를 통해 이뤄진 의심거래들 중 상당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김건희 여사 4개 계좌 중 3개가 시세조종에 쓰인 계좌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일임매매라는 대통령실의 기존 주장과 달리 전화주문방식으로 직접 매수를 지시했습니다.
(추가 전화주문)
이번 판결문을 통해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월 12일, 13일, 26일 3거래일 뿐만 아니라, 2010년 1월 12일부터 1월 29일 기간 동안 이뤄진 7번의 거래 모두 전화주문으로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에는 해당 기간 동안 "증권사 직원(EZ)이 김건희 여사(DG)에게 별도로 전화연락을 취하여 매매의사를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김 여사가 통정매매에 적극가담했다는 핵심증거입니다.
(공소시효)
둘째,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는 유효합니다. 법원은 2010.10.21.부터 제5단계인 2012.12.7.까지, 이 시기에 이뤄진 개별적 시세조종 행위를 '포괄일죄'로 인정했습니다. 2차 주가조작 시기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권오수 회장 등이 기소됐기 때문에 나머지 김여사의 공소시효는 정지됐습니다. 한 마디로 이 시기에 통정매매에 가담한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경제적 유착관계)
셋째, 20년 지기인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은 ‘경제적 유착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활동했고, 도이치모터스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콘텐츠 전시 행사에 10여차례 협찬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가담자들은 얻을 수 없는 내부기밀정보를 입수했고, 그 핵심 기밀정보를 활용해 2012년 김 여사는 권 회장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장외에서 헐값매수해 82%의 수익률을 올렸다는 의혹이 있으며, 2017년 기관투자자보다 20% 저렴하게 도이치파이낸셜 비상장 주식 20억원을 매수하여 4억여원의 혜택을 봤다는 의혹 등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얻기 힘든 혜택을 받았습니다.
(타전주 케이스)
이와 반대로 권 회장으로부터 정보를 얻지 못한 전주들은 많게는 1억원 가량을 손해봤습니다. 이 전주들은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증권계좌와 현금을 빌려줬지만 김건희 여사처럼 전화주문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은순 의혹)
마지막으로, 최은순 씨 또한 핵심공범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판결문에는 “최은순 씨가 권오수로부터 관련 정보를 들은 다음 증권사에 직접 연락해서 거래를 해왔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공판 과정에서도 최은순 씨가 권오수 회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내부의 고급정보를 받아 주가조작에 관여, 신한증권 직원에게 매매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최은순 씨 또한 경제적 유착관계를 형성해왔다는 증거이며, 핵심공범이라는 증거입니다.
(국민특검)
수많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 약 1년간 17억원 상당을 2회전시켜 10억 5천만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10억원을 통장에 넣으면 연간 이자만 5%인 5,000만원에 달합니다. 어지간한 직장인 1년치 연봉입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통장에는 직장인 1년치 연봉이 쌓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국민특검을 신속히 추진하여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많은 이들의 꿈을 짓밝은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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