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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불법 아냐..도피 막기 위한 것"7

  • [속보] 법원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불법 아냐… 도피 막기 위한 것"
  •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와 현직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한 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재수사가 예정된 사람의 도피를 막기 위한 것일뿐 직권남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23595?sid=102

 

  • [속보]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면서 위법한 수단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나란히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직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51543?sid=102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 이 전 검사와 차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이걸 징역 2년, 3년 구형한게 코미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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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살면서크는자
판새들만 제대로 판결해도 나라 꼴이 이러진 않겠죠

검찰이 아무리 지랄해도요

2023-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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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클로소이드
검찰신뢰도는 이미 바닥친지 오래고

지하실 뚫고 거의 해체,분해 수준으로 가는게 맞음

2023-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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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살라만카

도데체 검찰의 직권 남용은 누가 수사하나

 

2023-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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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라이코넨
이성윤도 당연히 무죄 나왔네요


  • [속보]'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1심 '무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25453?sid=102

 

  • [속보]이성윤,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 1심 무죄
  •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93971?sid=102 

2023-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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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계란간장밥

저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는 역으로 직권남용 못거나요?

2023-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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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엄마쟤또질러

이게 정상이지

2023-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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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usertl
곽상도 무죄때리는 무능한 판사도 있지만 

그나마 정상적인 판사도 있네요.


2023-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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