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급물살6
- vip8371
- 등록일 2023-03-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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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민주당 안은 ‘도이치모터스’ 단건이 아닌, 김 여사 관련 여러 혐의와 의혹들이 다 묶여있는 법안”이라며 “정의당은 지난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혐의 단건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은 앞서 발의한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과 관련해선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이번 특검의 후보 추천권을 ‘50억 클럽’ 연루 집단인 양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걸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며 “이 원칙은 특검에 대한 사법적·정치적 굴레를 끊음과 함께,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최저 기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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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민주당이 발의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