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검룡인이라서 불가능한가요?
기업에서도 대형사고가 터지면
최소한 꼬리자르기 수준에서라도
담당자와 관리자가
책임 떠안아야하는게 상식인데..
현재의 수사기간 무제한 기소 무제한의 검사는 제한이 필요함.
영원히 죽을 때까지 수사할 수 있음.
이론적으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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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수사기간 무제한 기소 무제한의 검사는 제한이 필요함.
영원히 죽을 때까지 수사할 수 있음.
이론적으로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