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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과정서 민형배 '위장탈당', 국회법 위반2

vip8371
등록일 2023-03-23 15:01
조회수 851

[속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과정서 민형배 '위장탈당', 국회법 위반 아냐"
23일 헌법재판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65774

[속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과정서 민형배 '위장탈당', 국회법 위반 "

[속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민형배 '위장탈당', 국회법 위반"
23일 헌법재판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6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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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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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효력은 유지네요

[속보] 헌재, ‘검수완박’ 절차적 하자 있으나 법 효력은 유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의장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법 효력 유지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62961?sid=102

헌재 "검수완박 입법,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박승주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02340?sid=102

법 효력은 유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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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검수완박’ 절차적 하자 있으나 법 효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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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의장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법 효력 유지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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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헌재 "검수완박 입법,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li>
 <li>박승주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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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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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5대4가 나왔으니...ㅉㅉㅉ

헌재 재판관, 대법원장이 곧 바뀌는데 참...

2023-03-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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